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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에 의한 고용증가 대부분이 폐업에 의한 고용감소로 상쇄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중소기업연구원은 22일 ‘창업기업의 성장과 폐업, 그리고 고용’ 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회복기인 2010년 한 해를 제외하면 창업의 고용창출은 대부분 폐업의 고용소멸로 흡수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지속적으로 경영활동을 유지하고 있는 계속기업은 고용을 늘리기보다는 고용을 축소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력별로 보면 폐업에 의한 고용소멸이 창업에 의한 고용창출을 잠식하는 규모는 업력 1년 차에서 가장 큰 것으로 집계됐다. 또 업력 4년 차에 이르러 일정 수준을 유지하지만 전 업력에 걸쳐 계속기업의 순고용 기여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에 의한 고용창출은 고용 유지나 고용 확대의 형태로 지속되지 못하고 있으며, 창업 후 고용은 답보상태이거나 감소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숙박음식업·부동산업·운수업은 폐업에 의한 고용 감소율도 높고, 생존 사업체의 고용 효과도 작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비해 정보통신업·건설업·사업서비스업은 폐업에 의한 고용 감소율이 높고 생존 사업체의 고용 효과가 큰 반면, 제조업은 생존 사업체의 고용효과가 크나 폐업에 의한 고용감소율은 낮았다.
박재성 연구위원은 “당장 창업이 늘더라도 창업의 고용유지 효과가 미약하면 결과적으로 고용 기여는 미미하다”며 “고용 효과를 살리기 위해서는 생존 능력이 크고 생존 이후 고용 확대 역량이 큰 분야의 선별적 육성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숙박음식업, 도소매업과 같이 생존율과 고용유지 능력이 낮은 업종으로의 진입을 억제하고, 정보통신업과 같이 생존기업의 고용확대 효과가 큰 업종의 생존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