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P3 파일공유 해결 가능할까냅스터에 의한 인터넷 사용자들의 MP3 파일 공유 문제가 미국 의회에까지 올라가 화제가 됐었다.
인터넷을 이용하여 CD와 거의 동일한 음질의 음악 파일을 공짜로 손에 넣을 수 있다면 음반 업계로서는 커다란 위협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일본과 같이 음악 CD 가격이 비싼 나라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한 장에 3,000엔(약 3만원)을 웃도는 CD에 들어 있는 음악을 무료로 들을 수 있고 영구적으로 자기 것이 된다면 누가 CD를 사서 듣겠는가.
이러한 불법 MP3에 의한 음반 업계의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 8월 17일 일본에서는 일본 음악 저작권 협회와 네트웍 음악 저작권 연맹이 인터넷을 이용한 음악 배포 등의 저작권 사용료에 관하여 합의하였다. (WWW.JASRAC.OR.JP/NETWORK/INDEX.HTM)
사실 작년 3월 이 두 협회는 저작권 사용료에 대해 잠정적인 합의를 보았지만 이번 합의에서는 개인 홈페이지 등을 포함한 비영리 목적의 사이트에서 음악을 사용할 경우도 요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일본 음악 저작권 협회는 문화청의 허가만 나오면 내년 4월부터 비영리 개인 홈페이지에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합의 내용을 보면 내려받기 방식과 스트림 방식으로 음악 파일의 전송 방식을 분류하여 세세하게 사이트의 내용에 따라 적용 요금을 책정하고 있다. 이번 합의의 최대 관심사인 비영리 개인 홈페이지에 대해 적용되는 저작권 사용료는 홈페이지에 노래를 링크 시켜 놓았을 때 10곡 당 1년에 1만엔을 일본 음악 저작권 협회에 지불하도록 되어 있다.
개인 홈페이지까지 저작권 사용료 적용을 확장시킨 이유는 저작권을 무시한 불법 MP3 파일의 확산을 막으려는데 있다. 이번 합의와 관련하여 협회 위원장이 홈페이지에 적어 놓은 글을 보더라도 자신들이 만든 음악을 사랑하는 마음, 자신들의 재산을 보호하려는 의지 등을 강하게 나타내며 저작권의 무단 이용 자제를 호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개인에게 어떤 식으로 요금을 징수할 지, 과연 실현 가능한 일인 지 등, 구체적인 방안이 전혀 제시되지 않고 있어 아직 정착되지 못한 인터넷 거래의 한 단면을 보여 주는 듯 하다.
/이주호 동경대 연구원 LEEJOOHO@IEEE.ORG입력시간 2000/09/01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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