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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2기 경제팀이 '최경환 경제부총리-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의 투톱 체제로 가닥을 잡으면서 부동산과 기업투자 규제의 전면적인 수술이 예고되고 있다. 두 사령탑 모두 기업인들의 의욕을 꺾는 과도한 경제민주화, 불합리한 규제, 직접적인 증세에는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도 두 사람은 투기억제 위주의 정책을 펼 시대는 지났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특히 다주택자 등에 대한 과도한 조세부담, 주택 실수요자의 구매 여력마저 억누르는 과도한 금융규제 등에 대해서는 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안 수석 모두 개편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의료산업 선진화와 같은 서비스 부문의 칸막이 식 규제 등에 대해서도 두 경제정책 사령탑 모두 수술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기업의 법인세 부담에 대해 안 수석은 감세의 효과가 입증된 사례가 있다고 옹호한 적이 있고 최 후보자는 친기업적 정책성향을 갖고 있어 직접적인 세율인상 등은 가급적 피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 같은 정책기조가 약효를 낸다면 경기저하의 주범으로 꼽히는 투자ㆍ내수 부진을 해소하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저하되고 있는 경제성장의 회복을 기대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경제가 성장하면 세율인상과 같은 직접적인 증세 없이도 점진적으로 세수가 늘어나므로 현 정부의 국정기조인 '증세 없는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예산 확보에도 청신호가 켜질 수 있다.
그러나 두 사령탑이 앞으로 성장 드라이브 정책을 펴기 위해 선결해야 할 과제들이 적지 않다. 우선 주요 경제부처 장관이나 금융ㆍ외환 통화당국들과의 온도 차를 극복해야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당장 부동산 금융규제 여부가 핫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최 후보자는 지난 4월 초 국회 원내대표 연설을 통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규제의 키를 쥔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LTV·DTI는 부동산이나 경기조절용 규제가 아니라 가계부채를 막기 위한 정책이라며 현재의 큰 틀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금리와 환율을 놓고서는 한국은행과의 조율이 선행돼야 한다. 최 후보자는 지난해 5월 엔저 문제가 심화돼 우리나라의 수출전선에 악재를 드리우자 "환율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거의 손을 놓고 있는 부분이 있다"며 정부를 질책하기도 했다. 안 수석도 정부개입을 통한 인위적 환율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금리를 놓고 안 수석은 한은의 통화정책이 오랜 기간 시장 및 정부와 불통해왔다며 날을 세운 바 있다. 반면 이주열 한은 총재는 "현재 금리는 경기회복세를 뒷받침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금리인하 가능성을 일축했고 "환율변동도 금리정책으로 대응하면 의도치 않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경기부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재정확대 추진 여부를 놓고 성장에 중점을 두는 최 후보자와 건전재정을 중시하는 안 수석 간 이견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경제민주화를 놓고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과 최 후보자 간 협업 여부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이처럼 각종 거시·미시정책들을 놓고 주요 경제부처 수장들과 조율을 해야 하는 책임이 막중하지만 안 수석은 행정경험이 없는 학자 출신이고 최 후보자는 지식경제부 장관 등을 지내긴 했지만 부처 간 정책 조율사 역할은 아니었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익명을 요청한 전직 정부 고위관료는 "최 후보자는 관료로 일한 바 있지만 정책조정 업무를 주로 하지는 않았고 안 수석은 아예 학자 출신, 총리 후보자도 순수 민간인"이라며 "이분들은 능력은 출중하지만 고도의 행정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아직 알 수 없어 이를 보완할 참모들을 잘 고르는 게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차관급 및 1급 관료 등 참모 인사 시 측근 여부를 따지지 말고 고도의 정책 조율력을 발휘할 수 있는 행정 베테랑들을 중용해야 한다는 의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