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새천년 국가비전과 전략' 국민 대토론회]기조연설요약

새 천년을 내다보기 위해서는 먼저 지난 백년을 돌아 볼 필요가 있다.19세기말 우리는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했고 근대 국민국가와 근대 국민경제 건설을 36년간 미룰 수 밖에 없었다. 6.25의 비극이후 분단체계가 50년 넘게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어려운 역사과정 속에서도 우리는 경제의 근대화를 이룩하고, 오랜 권위주의적 정치체제를 넘어서 민주주의를 공고히 하는 민족적 성취를 이룩했다. 다가오는 세기에 한민족은 커다란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첫째는 세계화의 도전이다. 시장의 세계화는 북미 유럽연합 동아시아 등 세축을 중심으로 한 3극화로 진전될 것이다. 이러한 세계시장과 동아시아의 변화안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어떤 위치를 차지하느냐 하는 문제가 21세기 한국경제의 관건이다. 둘째는 민주화의 도전이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아직 뿌리가 튼튼하지 못하다. 지역주의가 선거와 정당구조를 왜곡시키고 있으며, 타협과 공존의 정치문화도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시민사회가 사회적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공간도 아직 미미하다. 셋째는 지식정보화의 도전이다. 정보통신기술과 인터넷을 축으로 이뤄지고 있는 정보 지식혁명은 우리경제를 지식기반경제로 탈바꿈 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전반적인 지식생산력 향상을 요구하고 있다. 21세기의 국력은 물질적인 것만으로 가늠할 수 없다. 개혁은 21세기에도 계속돼야 한다. 세계인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한국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기업은 생산이요 소득이요 일자리기 때문이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되자면 기업의욕을 꺾는 쓸데없는 규제와 부정부패를 없애야 한다. 둘째 지역간 계층간 갈등을 극복하고 인권과 시민권의 기초위에 민주주의의 기틀을 세워야 한다. 셋째 이미 시작된 지식혁명은 한국형 지식기반산업의 구축을 요구하고 있다. 지식기반사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지식과 지혜가 생산의 관건이 되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세계일류국가를 향해 가기위해서는 상품뿐만 아니라 이권 민주주의 문화 예술등 모든 분야에서 메이드인 코리아가 세계 어디서나 사랑받을 수 있도록 국가혁신을 이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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