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인수위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전력ㆍ가스시장 독점구조의 비효율 제거'를 공약으로 내건 데 따라 지식경제부가 전력ㆍ가스시장의 개편 방안을 12일 업무보고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국내 가스시장은 가스공사가 외국에서 천연가스의 대부분을 들여와 국내에 발전용으로 판매하고 있다. 민간기업은 스스로 사용할 목적이 아니면 천연가스를 국내에 들여올 수 없다. 정부는 지난 2009년부터 가스시장에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가스공사와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실패했다.
정부는 그러나 가스시장에 당장 경쟁체제를 도입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가스공사는 '바잉 파워(구매력)'를 통해 천연가스를 싸게 들여올 수 있다는 이유로 독점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천연가스 도입 가격은 시황에 따라 결정되며 구매력이 크게 좌우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정부는 이 같은 입장을 인수위에 적극적으로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력시장은 한전에서 발전ㆍ송배전ㆍ판매를 사실상 도맡고 있는 구조로 볼 수 있다. 발전 부문에서만 한전에서 떨어져 나간 6개 발전사가 경쟁생산을 하고 있지만 한전의 자회사 구조로 실질적인 경쟁체제로 볼 수 없다. 전력시장은 완전 민영화를 추진하다 도중에 멈춰버린 어정쩡한 모습이라는 것이 인수위의 판단이다.
정부는 그러나 전력산업의 경우 일단 전력거래 제도, 요금체계 개선 등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전력난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배전ㆍ판매 부문에서 경쟁체제 도입 카드를 다시 꺼내 드는 문제는 다소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