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일 발표한 고유가 대책과 관련, 화물연대와 버스 업계가 기대에 크게 못 미친다며 당초 예정대로 총파업과 운행감축을 실시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따라 사회ㆍ산업 전분야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물류ㆍ교통 대란 우려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정부는 이날 교통ㆍ물류업계에 유가보조금 지급기한 1년 연장, 유가상승분의 50% 추가 지원과 건설기계 분야의 거래관행 개선 등을 위해 국토해양부 소관 공사에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우선 적용하는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화물연대와 건설노조는 “정부의 대책이 기대에 못 미쳐 예정대로 총파업 수순을 밟겠다”는 강경 입장을 밝혔다.
박상현 화물연대 법규부장은 이날 “정부가 기름 값 환급 기준가격을 리터당 1,800원으로 정한 것은 각 사업장의 현실을 모르고 내놓은 대책”이라며 “화주ㆍ물류업계가 화물연대를 교섭상대로 인정하고 운송료 현실화를 위한 협상에 적극 나서지 않는다면 예정대로 총파업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화물연대는 9일 1만3,000여명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총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며 시기와 방법 등은 지도부에 일임된 상태다.
건설노조는 정부 대책에 건설기계 부문의 운송료 현실화 대책이 빠졌다며 당초 16~18일로 예고한 총파업과 상경 투쟁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오희택 건설노조 교육선전실장은 “자영업자와 화물차ㆍ버스 등에 대해서는 유가환급금을 지원하는 데 반해 건설기계 노동자만 빼놔 당장이라도 총파업에 돌입하자는 불만이 팽배해 있다”면서 “총파업 이전 사업장별 운행중단은 자제하기로 했는데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한편 오는 16일부터 적자 노선을 중심으로 30% 감축운행에 돌입할 계획을 밝힌 버스 업계도 정부 대책에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반응이다.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경유가격이 리터당 평균 1,033원일 때인 지난 2006년 8월 요금을 10.6% 올렸는데 지금은 기름 값이 2배 가까이 올라 경영난이 심각한 상태”라면서 “오늘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감축운행 등 향후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버스 업계는 이달 중으로 정부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다음달부터 50% 이상 운행을 감축한다는 계획이어서 큰 불편이 예상된다. 여기에다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과 서울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 운임료 35% 이상 인상, 기름 값 인상에 따른 지원 등을 요구하며 집단행동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어 ‘교통 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