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주에 동남권 신공항 항공수요 조사 연구용역 결과가 발표됐는데 지역 간 경쟁 과열, 대립 등으로 갈등이 심화될 소지가 적지 않다"며 "관계부처는 타당성 검토 중인 과정에서 갈등이 커지지 않도록 지자체 간 평가 기준에 대한 합의를 먼저 이루고 결과를 수용한다는 원칙이 견지되도록 해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최근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이념·빈부·지역갈등이 매우 큰 것으로 나온다"면서 "이것을 대화로 풀어갈 수 있는 논의의 장과 갈등 해소를 위한 시스템은 미흡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우리 사회의 갈등을 다루는 문화가 성숙되지 못하고 갈등을 긍정적 에너지로 심화·발전시키는 능력도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상황"이라며 "송전선 설립공사 등 수많은 국책사업 사례에서 보듯이 앞으로도 국책사업 추진 과정에서 많은 갈등이 예상되는데 이런 갈등을 보다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과거와 다른 접근과 원칙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각 부처가 정책 수립 및 추진 단계부터 지역주민·이해관계자·자치단체 간 갈등을 염두에 두고 충분한 사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에 대해서도 일침을 놓았다. 박 대통령은 "지금 갈등을 빚고 있는 어떤 사업의 경우 계획을 발표한 지 8년이 됐다고 하는데 8년 동안 관계자가 내려가서 주민들께 설명하는 노력이 별로 없었다는 것"이라며 "이런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질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