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경제전문가들, 새 경제팀에 바란다
"잃어버린 시장 신뢰 찾으려면 부처간 협력·추진력 보여줘야"정확한 경제진단·기존정책 실효성 재점검 필요
신경립 기자 klsin@sed.co.kr
국내 경제전문가들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를 중심으로 새로 꾸려질 새 경제팀에 바라는 것은 한마디로 ‘신뢰’와 ‘추진력’이다. 출범 후 1년간 끊임없이 지적됐던 정책 혼선과 부처 간 엇박자가 정부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떨어뜨린 만큼 우선은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경제부처 간 협력과 정책에 대한 과감한 추진력을 보여줘야 한다는 주문이 잇따랐다.
박상용 연세대 경영학부 교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참여자들의 신뢰를 받는 것”이라며 “정부 판단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없으면 부작용이 생기게 마련”이라고 말했다. 이종우 HMC투자증권 상무도 “부동산 등 가격변수에 관한 정책 혼선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며 시장이 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당부했다.
그런 면에서 새 경제팀이 우리 경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내려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는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현재 기획재정부의 공식 경제전망은 올해 3% 성장 목표라는 낙관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시장과 정부의 괴리가 정부 출범 첫해에 경제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 요인이라는 얘기다.
경제정책 자체에 대해서는 기존 정책의 실효성을 재점검하고 한 방향으로 끌고 가는 추진력의 필요성이 요구됐다.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금은 대책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업 구조조정이나 채무 구조조정 등의 추진력이 떨어지는 것이 문제”라며 “새 경제팀은 정책 내용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실업대책에 대해서는 정책 실효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상무는 “단기적으로 가장 심각한 것이 실업문제인데 재정지출 소요에도 불구하고 기존 정책들에는 실효성 면에서 맹점이 많다”며 “실업난이 상반기에 크게 대두되는 이슈인 만큼 우선적으로 실업대책을 재점검해 상반기 내에 과감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업 구조조정에서도 신중한 판단과 과감한 실행이 요구됐다. 박상용 교수는 “차기 경제팀으로서는 퇴출과 생존의 한계선상에 놓인 기업들의 범위를 정하는 문제가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다만 실물이 극도로 위축된 상황이므로 한계선상의 기업은 과감히 살려야 고용을 유지하고 경기회복시에 수출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유병규 상무는 “구조조정은 부실을 떨어내는 차원을 넘어서 우리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어떤 기업을 살려야 할지에 포커스를 맞춰 생존기업들이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도록 자원을 집중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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