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에 따른 운영난 때문에 해산까지 고려하는 장학재단까지 나오고 있지만 관리·감독 주체인 교육청은 완전히 뒷짐만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시 내 장학재단은 1,189개에 달한다. 하지만 이를 지도하고 관리·감독하는 시교육청은 장학재단 숫자만 파악하고 있을 뿐 전체 장학재단의 출연금 규모나 연간 이자수익 추이, 수혜 대상자 현황 등에 대해서는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장학재단이 운영되고 있지만 연간 몇 명이나 수혜를 보고 있는지 감독당국이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시교육청 장학재단 담당자는 1·2팀 합쳐 12명에 불과해 1,189개에 달하는 장학재단을 들여다보기에는 애초부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장학재단이 당초 설립취지에 맞게 운영되는 정도만 지도하고 관리하고 있지만 수혜 대상자 규모 등에 관한 자료는 파악해놓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장학재단이 저금리로 이자수익이 줄어들고 있다면 다른 대체투자 상품 등으로 적극 유도해야 하지만 이마저 여의치 않다. 투자업계의 한 관계자는 "저금리 상황에서 교육청 실무진이 기금을 은행예치 외에 좀 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줘야 하는데 익숙한 투자상품 외에는 승인을 잘 내주지 않기 때문에 장학재단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기존 투자방식에만 머물러 어려움에 빠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본설립 기준(출연금 5억원)만 맞춘 소규모 장학재단들을 다른 큰 재단과 합치도록 유도해 수혜 대상이 줄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현재의 교육청 여건으로는 이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