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기선 의원이 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과잉진료 청구건수는 2010년 4,500만여건에서 2011년 4,800만여건, 2012년 4,900만여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조정 금액도 비례해 늘어나서 2010년에는 2,900억여원이었던 것이 2011년 3,200억여원, 2012년에는 3,500억여원을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조정 건수가 4,500만여건으로 잠시 증가세가 주춤했으나 조정금액은 20억원 정도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5년간 조정 건수를 의료기관 별로 분석한 결과 의원이 1억3,500만여건으로 전체의 58%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한방병원, 병원, 치과 병·의원 등이 뒤를 이었다.
김 의원은 “환자들이 쉽게 찾는 병·의원에 조정건수가 집중된 것은 과잉진료의 피해가 일반 국민에게 쉽게 전가됐다는 뜻”이라며 “적정 진료를 시행해 건보 재정을 안정화할 수 있는 관리·감독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미디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