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요율 폭리로 수익에만 열올려…공정위도 "경영부실 소비자에 전가" 비판
SetSectionName();
서울보증보험 수수료 바가지에 서민은 울상
요율 폭리등 수익에만 열올려… 공정위도 "경영부실 소비자에 전가" 비판금융위 "단계적 시장 개방" 입장 선회 조짐
최형욱기자 choihuk@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ImageView('','GisaImgNum_2','default','260');
"1,300만 서민들과 중소기업 고객에 바가지를 씌워 공적자금을 상환한다는 말입니까."
지난해 하반기에 청와대와 막판 의견조율 과정에서 보증보험 시장개방 방안이 금융위원회의 반대로 무산되자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가 내놓은 항변이다.
서민들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수료 폭리를 취하는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최근 다시 높아지고 있다. 심지어 정부 부처인 공정위나 규제개혁위원회마저 소비자 편익 등을 위해 보증보험 시장에 경쟁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개방을 반대했던 금융위도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올 하반기부터 서울보증보험이 독점하고 있는 보증보험 상품을 단계적으로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이다.
◇보증보험시장 개방 방안 급물살=7일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말 공정위에서 보증보험 시장의 진입 규제를 푸는 문제에 대해 다시 논의하자는 의견을 전달해왔다"며 "올해 상반기에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용역 보고서 의뢰, 공청회 등을 가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와 별도로 금융위의 독자안을 만든 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로드맵을 확정할 계획"이라며 "올해 하반기에는 어떤 형태로든 보증보험 시장을 개방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는 단계적 개방으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30여개에 이르는 서울보증보험의 독점상품 가운데 ▦신원이나 교육훈련 등을 위한 신원보증 시장 ▦할부·모기지 등 신용보증 시장 ▦공탁·상품권 등을 위한 채무이행보증 시장을 순차적으로 개방하는 방식이다. 현재 서울보증보험의 수입보험료 가운데 독점 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 정도에 이른다.
이 같은 금융위의 입장 선회는 제도개선 압력이 공정위ㆍ규제개혁위원회 등 정부 부처에서도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전세계 주요국 가운데 우리나라처럼 1개사에만 보증보험을 허용하는 나라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금융감독위원회(현 금융위)조차 지난 2006년 6월 "현행법상 전업사에만 보증보험산업을 영위하도록 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개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3년이 넘은 지금도 구체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경영부실 책임 소비자에 전가=보증보험 시장을 개방하면 과당경쟁이 발생해 업계가 동반 부실화된다는 게 서울보증보험의 주장이다. 또 손해보험사들이 보증시장에 진입하면 그룹 계열사 등 우량고객만 유치하고 중소기업이나 서민 등 취약계층은 보증 사각지대에 놓일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는 서울보증보험의 실적이 악화되면 공적자금 회수에 차질을 빚을까 우려하고 있다.
반면 공정위ㆍ손보업계 등은 '독점 기업의 기득권 지키기'에 불과하다고 일축하고 있다. 경쟁사의 시장 진입을 막으면 피해가 소비자에게 돌아간다는 것이다. 기승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독점체제로 인해 서울보증보험의 수익성은 개선되는 반면 보증 소비자를 위한 상품 개발이 미흡하고 보증보험 시장의 성장률도 연평균 3%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공적자금 상환을 위해 서울보증보험의 독점을 인정해야 한다는 논리에 대해서도 공정위 등은 과거 경영부실의 책임을 현재의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라고 비판하고 있다. KDI에 따르면 보증보험·주택분양보증 시장에 경쟁 논리를 도입할 경우 소비자 이익은 매년 450억원 늘어난다. 뒤집어 말하면 서민이나 중소기업이 그만큼 피해를 보고 있다는 뜻이다. 서울보증보험의 경우 전체 보증금액 가운데 중소기업과 개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84.5%(건수 기준으로는 98.8%)에 이른다.
이에 대해 서울보증보험 측은 "2003년 이후 6년간 이익 증가는 부실 유발 채무자로부터의 공적자금 회수 이익과 자산운용을 통한 투자 이익 덕분"이라며 "금융위기를 맞아 서민들과 중소기업들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