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엄동욱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이 한국경제학회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발표한 '한국의 저출산과 결혼 프리미엄' 논문에 따르면 이같이 분석됐다.
'결혼 프리미엄'이란 결혼 임금 프리미엄의 준말로 기혼자가 미혼자보다 임금을 많이 받는 현상을 말한다. 결혼에 따른 프리미엄 발생은 부부 간 분업에 따라 남성이 업무에 더 집중하고 쉴 때 쉬는 '내조 효과'를 누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여성의 경우 결혼 프리미엄이 없거나 오히려 출산·육아 등으로 경력단절이 발생하면서 '결혼 페널티'가 작용했다. 엄 연구원은 "남성 근로자의 경우 결혼 프리미엄이 있어 결혼에 대한 경제적 유인을 제공한다"며 "하지만 여성은 결혼에 대한 경제적 유인이 없어 혼인율 제고를 위한 정책 초점이 여성에 맞춰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인철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날 제1전체회의에서 발표한 '베커의 가족 경제학과 한국의 평균 출산율'이라는 논문에서 2050년께 한국의 여성 출산율이 2.0명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 교수는 부부가 평생 효용을 극대화하는 차원에서 최적 평생 소비, 최적 자녀 수, 자녀에게 남겨주는 최적 재산을 결정한다는 '베커의 가족경제이론'에 근거해 이처럼 분석했다.
가족의 임금이 오르면 가족 예산이 늘어나면서 출산율이 올라가지만 여성의 노동 참여율이 높아지면서 가격 효과에 따라 출산과 양육을 포기하는 현상도 동시에 나타난다. 한국의 평균 자녀 수는 △1960~1969년 6명 △1970~1971년 5명 △1972~1975년 4명 △1976~1981년 3명 △1982~2000년 2명 △2001~2010년 1명이다. 마지막 기간에는 2005년 출산율이 1.08명으로 바닥을 찍은 후 계속 올라 2012년 1.3명으로 2001년 수준을 회복했다.
김 교수는 "앞으로 한국의 출산율은 경제성장, 여성임금 상승 속도, 정부의 다출산 장려정책, 남북한 통일 등에 달려 있다"며 "최근 추이로 볼 때 향후 35년 출산율은 유엔 전망치인 1.68명을 넘어 2.0명 수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