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감세 로드맵을 비롯해 미국산 수입 쇠고기 개방계획, 금산분리 완화계획 등 경제 살리기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담은 ‘액션플랜(실행계획)’을 오는 15일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내놓는다. 정부는 또 올 상반기까지 출자총액제한제를 폐지하고 이달 중 유류세를 10% 내리기로 했다.
정부는 3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첫 국무회의를 열어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 관련 안건을 심의ㆍ의결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유류세 인하가 소비자들에게 가격혜택으로 돌아가야 한다”면서 “가격인하가 유류소비 증대로 이어져서는 안 되고 대형차를 타는 사람에게 혜택이 가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제조업이 시설개선 투자를 할 경우 투자금의 7%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15일까지 경제 살리기를 위한 경제운용방안 실행계획을 관계부처가 함께 만들어 발표하기로 한 데 이어 이달 중 공기업 투자확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서민생활안정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존의 `물가안정 태스크포스(TF)'가 `서민 태스크포스(TF)'로 바뀌고 대통령실과 총리실 간 주요 업무협의를 위해 국정과제점검회의를 가동하기로 했다. 또 신성장동력 창출ㆍ육성을 위해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하는 한편 산업단지ㆍ공장 설립, 방송ㆍ통신 등 경제 파급효과가 큰 분야부터 규제개혁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서민생활 안정 및 영세 소상공인 지원 방안과 관련해 정부는 조만간 택시 LPG 특소세를 면제하기로 하고 통신요금 자율인하, 톨게이트비를 포함한 출퇴근 통행요금 최대 50% 인하, 전력요금 인하, 사교육비 부담완화정책 등을 실행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는 오전8시에 시작됐으며 이 대통령의 지시로 좌석배치도 크게 바뀌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