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주축이 된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본부(본부장 조은석 대검 형사부장)'는 28일 오전 서초동 청사에서 8개 유관기관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불법 차명물건과 이를 활용한 범죄 근절을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불법 차명물건을 근절하기 위해 각 기관별로 피해 실태와 문제점을 검토하고 정보 공유 등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또 불법 차명물건의 생성·유통·이용의 전 과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선제적인 범죄 예방과 사후 대응을 위한 범정부적 단속 체계를 구축해나가기로 했다.
합수부는 향후 전국 58개 검찰청에 설치·운영 중인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본부를 중심으로 불법 차명물건 관련 범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포폰·대포차·대포통장 거래 등 불법 차명물건의 생성과 유통을 원천봉쇄하기 위한 입법과 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검찰이 차명물건을 이용한 범죄 단속에 나선 가운데 도용된 주민등록번호로 가짜 신분증을 만든 후 대포 계좌와 휴대폰을 개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이날 시중은행 40곳에서 예금통장 200개를 만들어 유통시킨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정모(25)씨 등 관리책 3명을 구속하고 일당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위조 주민등록증 관리책 심모(25)씨, 통장 관리책 정씨, 주민등록증 위조책 최모(35)씨는 '일당 30만원의 고소득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며 인터넷 구인 사이트를 통해 계좌와 휴대폰을 개통할 발급책 8명을 모집했다.
이후 도용된 주민등록번호 67개를 이용해 발급책의 사진을 붙여 중국에서 가짜 주민등록증을 만들었다.
경찰 조사 결과 은행들은 이들이 사용한 신분증이 감별기를 통과하지 못하는 가짜임에도 별다른 확인 절차 없이 계좌를 개설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대포 통장 가운데 인터넷뱅킹과 텔레뱅킹이 가능한 일부는 중국으로 팔려나가고 나머지는 국내에 유통돼 또 다른 스미싱·피싱 사기 범죄에 악용됐다.
경찰은 범행을 총괄한 '최 팀장'이라는 총책이 검거되지 않음에 따라 추적을 계속하는 한편 피해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