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자민당 총재 출마 선언…개헌 등 '극우 공약'

아베 신조(安倍晋三ㆍ사진) 관방장관이 1일 일본 차기 총리를 결정하는 자민당 총재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아베 장관은 이날 오후 히로시마(廣島)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오는 20일 열리는 총재선거 입후보를 표명하고 ‘헌법 개정’을 골자로 한 집권공약을 발표했다. 이로써 선거는 앞서 출마를 선언한 다니가키 사타카즈(谷垣楨一) 재무상과 아소 다로(麻生太郞) 외상과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 그러나 아베 장관은 투표권을 가진 자민당 의원과 당원으로부터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어 독주가 확실시된다. 일본의 우경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일본판 네오콘’으로 불리는 아베 정권 출범을 앞두고 이번 선거의 쟁점인 평화헌법 개정과 야스쿠니 참배 문제 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아시아 국가들과 긴장 높아질 듯=아베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평화헌법의 전면 개정과 근본적 교육개혁, 사회적 약자의 재기 지원을 골자로 한 ‘재도전 지원’ 정책을 집권공약으로 발표하고 “국민이 자신감을 갖고 자랑할 수 있는 국가를 만들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특히 아베 장관은 자신이 정치 신조로 삼고 있는 개헌 문제에 대해 “국가의 이상을 보여주는 헌법을 우리들 자신의 손으로 만들고 싶다”며 ‘개헌 정권’을 표방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교전 포기와 비무장을 규정한 헌법 9조의 개정과 집단적자위권의 용인이 ‘아베 정권’이 추진하는 개헌 구상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또 국가주의를 고취시키는 방향으로 교육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해 우경화를 우려하는 일본 내 세력뿐 아니라 동아시아 주변국들과도 외교적 마찰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베 장관은 외교면에서는 일ㆍ미 동맹외교의 발전 및 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강화를 내세웠다. 그러나 아시아 외교의 최대 쟁점인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 고이즈미 정권에 이어 한국ㆍ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과의 긴장관계가 지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경제정책은 성장과 실용=아베 정권은 전임 정권과 마찬가지로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하면서 점진적 성장을 추구하겠다는 목표다. 현재 2% 내외인 명목 성장률을 3%대로 높이고 오는 2011년까지 14조3,000억엔의 세출 삭감 및 소비세 인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고성장 달성을 위해 기술혁신과 시장개방을 표방한다. 정보기술(IT)과 바이오산업 등 성장 분야에 투자하는 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감세 등을 실시한다. 또 아시아 각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적극적으로 체결할 전망이다. 이번 총재 선거는 8일 후보등록 마감과 동시에 공시되며 20일 투표가 실시된다. 자민당 총재는 당 소속 중ㆍ참 양원의원 404표, 지방당원 300표 등 총 704표의 과반을 얻으면 당선된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1ㆍ2등을 상대로 국회의원만이 참여하는 결선투표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