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와의 FTA 타결은 지난 2009년 6월 1차 협상을 개시한 이래 5년 5개월만이다.
뉴질랜드는 14번째 FTA 체결국으로 이로써 우리나라는 총 52개국과 FTA를 체결, FTA 네트워크를 북미와 유럽, 동북아시아에서 오세아니아까지 사실상 전 대륙으로 확장하게 됐다. GDP(국내총생산)기준 FTA ‘경제영토’도 73.45%로 확대하게 됐다.
특히 미국이 추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12개 참여국 가운데 일본과 멕시코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와 양자간 FTA를 타결지음에 따라 앞으로 TPP 참여 협상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뉴질랜드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와의 교역액이 28억8천만달러에 불과하지만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이상의 높은 구매력을 지닌 중견 선진국으로 대부분의 공산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우리 제품의 수출 확대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양국은 협정 문안 작성 작업까지 완료한 상태이며, 앞으로 법률 검토를 거쳐 올해 안에 가서명을 할 예정이다. 이어 내년 초 정식 서명을 하고 내년 중 국회비준동의 절차를 거쳐 발효할 계획이다.
한·뉴질랜드 FTA의 주요 내용을 보면 양측은 96% 이상의 높은 수준의 상품 자유화에 합의했다.
뉴질랜드는 수입액 기준으로 92%를 즉시 관세 철폐하고 7년 안에 관세를 100% 철폐한다. 주요 품목별로는 타이어(관세 5∼12.5%)·세탁기(5%)는 즉시 관세를 철폐하고, 냉장고(5%)·건설중장비(5%)·자동차부품(5%) 등 대부부은 3년 내 관세가 철폐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액 기준 48.3%를 즉시 관세 철폐하고, 96.5%에 대해 20년 내 관세를 철폐할 계획이다. 쌀·천연꿀·사과·배 등 과실류와 고추·마늘 등 주요 민간품목은 양허에서 제외키로 했다. 품목수로 보면 199개에 달한다.
뉴질랜드의 최대 수출품인 탈전지분유는 1천500t에서 시작해 10년 차에 1천957t만 무관세를 인정하는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 이는 국내 소비량의 5% 정도다.
이와 함께 뉴질랜드는 한국 투자자에 대한 사전투자심사 기준금액을 5천만 뉴질랜드달러(약 423억원)로 상향했다. 뉴질랜드는 기존 FTA에서는 이를 2천만 뉴질랜드달러(약 169억원) 이하로 설정해왔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에 개방하지 않던 BOT(민간투자자가 사회기반시설을 건설, 일정기간 운영하고 정부에 기부하는 수익형 민자사업)를 한국에 개방키로 했다.
아울러 워킹홀리데이 연간 허용인원을 기존 1천800명에서 3천명으로 확대했고,연간 200명의 일시고용입국 쿼터와 연간 50명의 농축산업 훈련비자도 확보하는 등 우리 인력의 뉴질랜드 진출 활성화 기반을 마련했다.
양국이 절반씩 비용을 부담해 농어촌 청소년 150명 뉴질랜드 어학연수(8주), 농림수산분야 전문가 14명의 뉴질랜드내 훈련 및 연구, 우리 학생 6명에 대한 뉴질랜드 농림수산 대학원 장학금 지원 등 농림수산 협력도 포함됐다.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한국산 인정을 위해서는 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설립해 논의키로 했다.
/디지털미디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