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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4일 하반기 경제정책운용 방향을 통해 대대적 부동산 규제 완화 구상을 밝히면서 침체됐던 시장이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총부채상환비율(DTI)·주택담보인정비율(LTV) 한도를 높이고 청약제도를 뜯어고쳐 구매력 있는 유주택자를 시장에 끌어들임으로써 주택 구매심리가 살아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디플레이션 우려가 제기될 만큼 전반적인 경기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거래 회복이 당장 큰 폭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기는 힘들 것이라는 예상이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정부의 방안은 부동산시장 참여자들에게 강력한 경기 부양 의지를 확인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침체된 시장에 단비…위축된 심리 개선 기대=정부의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 중 부동산시장 정상화 대책의 핵심은 청약제도 개선과 대출 규제 완화, 정비사업 활성화로 요약된다. 대출 규제 완화를 제외하고는 아직 구체적인 정책 방안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의 방향 제시만으로 관망세가 지배하고 있던 시장 심리가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로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 수도권 아파트값은 0.02% 올라 전주(0.01%)보다 상승폭을 키우고 있으며 국민은행이 발표한 'KB 부동산 전망지수'도 이번달 102.1을 기록해 기준치 100을 4개월 만에 넘어서는 등 시장을 밝게 전망하는 시선이 늘고 있다.
고준석 신한은행 청담역지점장은 "전반적으로 주택 부족기에 도입했던 규제에 대한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시장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주택 구매 수요 기반이 넓어진 것에 주목하고 있다. 4개로 나뉘어 통장별로 청약 대상이 달랐던 종전의 청약제도를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하고 보금자리론보다도 금리가 낮은 디딤돌 대출 공급을 일시적 2주택자에까지 확대한 것은 대기 수요를 매매로 끌어내는 효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권일 닥터아파트 팀장은 "지역이나 가입자격 이런 게 다르다 보니 일반인들이 쉽게 알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며 "이를 간소화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좋은 반응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남권 재건축·신규분양 최대 수혜=청약가점제에서 보유 주택 수 기준을 없애기로 하면서 다주택자 수요를 끌어들일 수 있다는 점은 주춤하고 있는 아파트 분양시장에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다주택자들은 분양 아파트에 대한 당첨 확률이 낮다 보니 시장 진입 장벽이 높았고 대출 규제와 양도세 등 세제 규제로 기존 주택시장 참여도 쉽지 않았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법안까지 통과되면 다주택자 상당수가 시장으로 유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주택건설 규모제한 완화와 공공관리자제도 의무적용 폐지 등은 재개발·재건축 시장 활성화의 실마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지 않아 당분간은 정부 방안이 확정될 때까지는 매수·매도자 간 힘겨루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전체적인 방향은 가라앉은 정비사업에 활력을 넣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규제 완화의 폭에 따라 구체적인 효과도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호가는 오르는데…관건은 경기회복 여부=일선 시장도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호가 상승, 거래 증가 등 시장 회복에 대한 의미 있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전반적으로는 정부의 활성화 의지가 시장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개포동 G공인 관계자는 "호가가 오르고 거래량도 조금씩 늘어나는 모습"이라며 "현재의 정부 정책 기조 아래서는 적어도 거래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판교신도시 S공인 관계자도 "저렴하다 싶은 물건은 최근 들어 빠르게 해소되고 있다"며 "집값 회복에 대한 전망이 확산되면서 매수세도 조금씩 붙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과거와 같은 집값 급등으로 이어지기는 힘들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기대심리는 개선되겠지만 실수요 중심의 현재 시장에서는 규제 완화만으로 효과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내수 침체 등 거시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데다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용,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등 정책 변수도 여전히 남아 있는 점은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여전히 가장 큰 걸림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