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와중에 통화 스와프 문제가 너무 일찍 수면 위로 올라왔다."(기획재정부 관계자)
"박재완 재정부 장관도 이번에 대통령을 수행하면서 정상회담 발표문 내용을 미리 봤을 터인데 재정부가 뒤늦게 제동을 거는 건 무슨 이유냐."(청와대 관계자)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필요시 양국 금융당국 간 구체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14일 합의한 가운데 우리 정부 내에서는 묘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전날 오후11시께 '현재 단계에서는 한미 통화 스와프 협정을 추진할 필요가 없다'는 골자의 언론 참고 자료까지 내는 이례적인 모습을 연출한 것이다.
당초 한미 정상의 언론 발표문은 '외화유동성 공급을 통한 환율 안정 필요성에 의견을 같이 한다'고 구체화돼 있었으나 '외화유동성 공급을 통한'이라는 대목은 재정부의 개입으로 갑자기 삭제됐다. 이에 대해 외교안보 라인은 국가 정상 간의 합의발표 내용에 대해 재정부가 어떻게 이러쿵저러쿵할 수 있느냐며 매우 불쾌해하는 분위기다. 반면 재정부 측은 외교안보 라인이 정상회담의 성과를 내려다가 너무 앞서 갔다고 보고 있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솔직히 금융위기에 대응한 3차 방어선을 구축한다는 차원에서 미국과의 통화 스와프 문제를 타진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재정부는 왜 공식적으로는 통화 스와프 추진을 부인하고 나선 것일까. 시기와 여건이 아직 무르익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미 통화 스와프와 같이 중요한 사안은 물밑에서 준비하다가 결정적 순간에 터뜨려야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 그 전에 공론화하면 김이 새버린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는 상대국의 입장도 고려해야 한다는 게 재정부 관계자들의 이야기다.
하지만 진의야 어찌됐던지 간에 이번 해프닝으로 정부 내부의 정책 조율력에 대한 신뢰도에는 흠집이 잡히게 됐다. 우리 정부가 대외경제 정책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도 잡음을 내는 아쉬움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관계 당국 간 사전조율이 보다 정밀하게 이뤄지기를 기대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