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 정부조직·인력·예산 대수술 돌입

17일 오전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인수위 간사단 회의에서 이경숙(가운데) 위원장이 진지한 표정으로 보고를 받고 있다. /손용석기자

[정부조직 개편] 정부조직·인력·예산 대수술 돌입 인수위 "내달 중순까지 마무리"…기능·조직 개편 추진단 행자부에 설치예산 재배치는 기획예산처 재정운용실서 맡아 손철 기자 runiron@sed.co.kr 17일 오전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인수위 간사단 회의에서 이경숙(가운데) 위원장이 진지한 표정으로 보고를 받고 있다. /손용석기자 새 정부의 밑그림을 그린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후속조치로 17일부터 정부의 조직ㆍ인력ㆍ예산의 대수술에 본격적으로 돌입, 관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후속조치를 통해 각 부처가 운용할 돈과 인사권이 드러나는 만큼 여기서 각 부처와 공무원 개개인의 운명이 엇갈리게 되는 것이다. 인수위는 다음달 중순까지 이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인수위 정부혁신태스크포스(TF)는 지난 16일 정부개편안 발표와 동시에 정부기능ㆍ조직개편 추진단을 행정자치부에 설치했다. 추진단은 ▦법률 제ㆍ개정반 ▦직제ㆍ하부조직개편반 ▦인력재배치반 ▦사무실 재배치반으로 구성됐다. 예산 재배치는 기획예산처 재정운용실이 별도로 맡는다. 인수위는 오는 21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정부조직개편법을 제출하기 위해 우선 법률 제ㆍ개정에 역량을 집중하고 2월 중순까지 조직ㆍ인력ㆍ예산ㆍ사무실 재배치를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직개편추진단의 직제ㆍ하부조직 개편반은 인수위의 지침에 의거해 각 부처와 협의, 새 정부부처의 실ㆍ국ㆍ과를 새로 조직한다. 예를 들어 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정책본부를 산업자원부의 미래생활산업본부와 통합해 지식경제부에서 대국체제로 가져갈지 등이 하부조직개편을 통해 결정된다. 직제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현 대통령 비서실장을 대통령실장으로 바꿀지 등 실ㆍ국ㆍ과의 명칭도 최종 결정된다. 하부조직 개편에 따라 고위공무원 및 폐지부처 공무원들의 대이동도 이어진다. 인수위의 이번 정부ㆍ조직개편으로 타 부처로 흡수되는 고위공무원은 7개 부처, 157명에 이르고 일반직 공무원 200여명도 일단 자리가 없어진다. 부처별로는 해양수산부 43명, 정보통신부 32명, 통일부 23명, 과학기술부 22명, 기획예산처 21명, 국정홍보처 9명, 여성가족부 7명 등이다. 이들 자리가 신설 부처에서 완전히 사라질지, 부활할지는 정부조직개편추진단이 인수위의 지침을 받아 각 부처와 협의해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인력을 재배치한다. 추진단의 한 관계자는 "각 부처의 안을 받아 협의한 뒤 인수위에 보고해 최종적으로 조율한다"고 말했다. 추진단 내 사무실 재배치반은 행자부 정부청사관리소장을 반장으로 각 부처의 사무실 재배치를 맡게 된다. 서울 강남의 기획예산처는 재정경제부와의 통합에 따라 과천청사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고 과천에 있는 법무부가 검찰청사와 가까운 현 예산처 건물을 쓸 것으로 관측된다. 재경부의 금융정책국이 이관돼 금융위원회로 탈바꿈할 금융감독위원회가 지금처럼 금감원과 함께 계속 여의도에 둥지를 틀지도 관심사다. 금감원의 독립성과 기획재정부와의 업무협조를 위해 금융위는 과천으로 옮기는 게 낫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이다. 기획예산처가 주도할 부처별 예산 재배치도 공무원들의 주요 관심사다. 인수위가 정부조직 개편 후속으로 규제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어 각종 인ㆍ허가 등 규제권력이 없어지는 각 부처들로서는 얼마나 많은 예산을 확보하느냐가 향후 정부 내 위상을 결정할 수밖에 없다. 입력시간 : 2008/01/17 1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