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후 재창업 연한' 없애 벤처 창업·일자리 창출 활성화

물류정보시스템 업체인 포디엄시스템의 김정호 대표는 지난해 말 벤처기업경영재기지원제도(벤처패자부활제) 제3호 수혜 기업인으로 선정됐다. 과거 벤처기업을 경영하다 외부 투자유치 실패로 부도를 맞으며 '실패자'라는 낙인이 찍혔던 김 대표는 이에 좌절하지 않고 지난 2007년 포디엄시스템을 설립했다. 포디엄시스템은 고도의 연산기술을 요하는 물류정보시스템(SCM)이나 제품수명주기시스템(PLM)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지난해 40억원가량의 매출을 올렸다. 새해에는 국방ㆍ철도운송 등 국가기간산업 분야 진출을 강화해 매출 60억원을 목표로 잡고 있다. 김 대표는 "실패 기업인들의 경험과 네트워크를 방치하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라며 "실패 기업인들의 재창업이 활성화된다면 국가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최근 실패경험이 있는 기업들의 '패자부활'을 적극 뒷받침하고 나선 것은 포디엄시스템처럼 소중한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을 되살려 벤처창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의 새로운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다. 즉 오뚝이처럼 다시 일어나고자 하는 기업인들에게 소중한 사업발판을 제공함으로써 '한국판 스티브 잡스'를 한 명이라도 더 키우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중소기업청은 지난해 처음으로 재창업지원자금 200억원을 편성해 시범사업으로 관련 제도를 운영하며 23개 업체에 23억여원을 지원했다. 당초 기대보다는 저조한 실적이지만 중기청은 올해부터 지원자격 및 상환기간ㆍ금리 등 제도를 대폭 완화할 경우 수혜 기업이 두세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기청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경제무대에서 배제됐던 실패 기업인들을 제도권 금융권에 편입시켰다는 측면에서 (지난해 지원 성과는) 상당히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단계적으로 지원범위를 넓혀 재창업지원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7년부터 벤처패자부활제를 운영하며 제도시행 5년 동안 단 3명의 수혜자를 배출했던 벤처기업협회 역시 지난해 10월 심사기준을 완화해 문턱을 대폭 낮췄다. 그동안 상당수 기업이 기술보증기금의 기술성 평가기준(BB)을 통과하지 못해 신용회복이 좌절됐지만 이제는 자금지원을 원하지 않으면 기술성 평가를 거치지 않고 신용회복만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벤처협회의 한 관계자는 "현재 벤처기업 2개가 벤처패자부활추진위원회의 도덕성 평가를 기다리고 있으며 이르면 다음달께 최종 승인을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여기에 별도로 자금지원을 원하는 기업의 경우 중진공의 재창업자금지원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가로 논의되고 있다. 기술보증기금 역시 지난해 말 '벤처재기보증 활성화 방안'을 내놓고 실패한 벤처기업인이 기보나 신용보증기금에 채무를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기술성 심사만으로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벤처재기보증 절차' 등을 시행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정책적 지원과 함께 실패 기업가들을 죄인처럼 취급하는 사회 전반적 인식의 변화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까지 정부의 관련 지원제도는 사실상 생색내기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기업가들의 도덕적 해이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하도급 관계에 의한 납품대금 지연 및 기술 탈취 등으로 부도를 맞은 기업들을 선별, 재기를 적극 지원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