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사설] 亞 신흥국, 양극화 외면하지 말아야
파이낸셜타임스 7월9일자
아시아는 지난 십수년간 경제발전의 신화를 일궈냈다. 하지만 그 기적 아래에는 우려되는 현상이 하나 있다. 지난주 발표된 유엔의 ‘새천년 개발계획 2007’ 보고서는 아시아의 소득불평등이 그 어느때보다 심해지고 빈곤의 폭은 줄지 않고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이 단적인 예다. 중국이 아시아 최강국으로 변모하는 가운데 노동 착취를 당하는 근로자들의 뉴스가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한 것은 초고층 빌딩이 즐비한 상하이의 경제 번영과 지극히 상충된다. 중산층 사회로 알려진 태국도 인구의 4분의1 이상이 일당 2달러로 살아간다.
소득의 양극화는 정치적으로 많은 내분을 일으킨다. 그중 가장 심각한 것이 사회 분열이다. 부의 분배가 점점 극소수에만 치중될수록 이는 사회에 대한 앙심으로 번질수 있다. 특히 동남아시아와 같이 다민족 국가의 형태를 가진 사회라면 더욱 그렇다. 소수의 중국인들이 경제의 70%를 쥐락펴락하는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사회적 불안정은 경제발전에 족쇄가 된다.
아시아 국가의 각 정부가 만약 이 같은 양극화 현상을 시장경제 중심의 정책으로 해결하려 든다면 그것은 매우 잘못된 판단이다.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만족하는 길은 바로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다.
따라서 아시아 국가들은 소득세정책을 시급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인도의 세제정책은 서민들만을 타깃으로 하고 지하경제는 손도 대지 못한다는 점에서 비난받고 있다. 아직 인도 뭄바이와 방갈로르의 경제 성장 뒤에는 인도 전체 여성인구 중 반 가까이가 문맹이라는 사실이 숨어 있다.
또 양극화의 정치적 근원이 뿌리 뽑혀야 한다. 민주주의라는 외양과 독재의 잔재가 공존하는 이들의 사회적 상황에서는 보다 근본적인 제도 개혁이 절실하다. 지금은 정치적 무능으로 빚어진 공백을 기업인들이 부적절하게 메우고 있다.
홍콩과 싱가포르가 선진국들 중에 양극화의 골이 가장 깊다는 사실은 놀랍지 않다. 그들은 정권 안정을 위해 재계의 요구를 우선시하는 자세를 버리지 않는다.
물론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발전에 대한 전망은 밝다. 중국ㆍ인도 등 신흥국들은 강한 성장세를 만끽하고 있다. 다만 기존의 개발도상국 이미지를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이들은 경제적 격차를 줄이는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입력시간 : 2007/07/09 17: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