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PSI 참여 확정 "軍경계태세 확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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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로켓 발사… "코리아 리스크 차단 체계적 대응"
北 로켓 발사… 위성궤도 진입 실패6일 청와대서 비상경제대책회의
온종훈기자 jhoh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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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5일 오전11시30분15초에 함경북도 무수단리 소재 발사장에서 인공위성으로 추정되는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다. 북한중앙통신은 이와 관련, 위성이 궤도진입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으나 한미 양국은 "궤도진입에 실패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는 북한의 로켓 발사가 코리아 리스크 확대로 이어져 호전되고 있는 금융시장 분위기를 악화시키지 않도록 6일 청와대에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개최한다. 또 기획재정부ㆍ지식경제부 등 경제부처 중심으로 '비상경제대책팀'을 구성, 운영하는 등 체계적으로 대응해나가기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긴급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군 경계태세를 확실히 하라"고 지시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정부성명에서 "관련국들이 북한에 발사계획을 철회할 것을 마지막 순간까지 경고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를 무시하고 발사를 강행한 데 대해 정부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상희 국방부 장관은 위성궤도 진입 여부와 관련, "지금까지는 1∼3단계 탄체가 모두 해상에 추락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어떠한 물체도 궤도에 진입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비상경제대책회의 의제와 관련, "통상적인 비상경제대책회의와 달리 미사일 발사에 따른 국내외 경제동향과 안보동향을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경제 관련 부처와 함께 외교통상부ㆍ통일부ㆍ국방부 등 안보관계 장관들도 참여하는 확대장관회의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후 긴급 소집된 금융위ㆍ금감원 비상간부회의에서 "북한의 로켓 발사는 오래전부터 예정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특히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다만 아직 글로벌 금융위기 불안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금융불안이 확대되는 요인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진 위원장은 이어 "다행스러운 것은 요즘 금융시장이 안정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 이전 불안이 많았을 때보다 정부가 대처하기가 나은 측면이 있다"면서 "특히 북한 로켓 발사가 소위 코리아 리스크, 새로운 리스크 요인으로 확대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로켓 발사에 따른 비상경제대책팀 운영과 관련,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번주부터 경제 관련 부처와 기관이 참여하는 북한 로켓 발사 비상대책팀이 한시적으로 운영된다"며 "북한의 로켓 발사가 당장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겠지만 안보리 회부와 국지적 긴장관계 형성 등 이후 사태 전개에 따라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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