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예산통 기용… 총리실 주도 사회복지 컨트롤타워 힘실려

■ 김동연 국무총리실장 내정<br>복지 재원 확보·세수 증대 방안 구체화<br>정총리와 시너지 여부가 정책성공 관건

김동연(56) 기획재정부 2차관이 국무총리실장(장관급)에 인선됨에 따라 박근혜 정부의 사회복지 컨트롤타워를 진두진휘할 진용이 구축됐다.

김 내정자는 법조인 출신인 정홍원 총리를 도와 복지정책을 이끌어갈 최선의 카드로 손꼽힌다. 하마평에 거의 거론되지 않던 김 차관이 총리실장으로 기용된 것은 예산 전문가라는 점이다.


국무총리실은 정부조직법이 개편되면 국무조정실로 개편되는 동시에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총리실 산하로 사회보장위원회가 신설되면 4대 중증질환과 기초연금 등 사회복지 정책을 총괄하게 된다. 사회복지 정책 추진에는 많은 복지재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정통 예산관료인 김 차관이 기용됨으로써 총리실 주도로 복지정책을 총괄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김 내정자는 행정고시 26회 출신으로 재정정책 및 예산 분야에서 녹록지 않은 경력을 자랑한다.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및 국정과제비서관 등을 거쳤으며 재정부 예산실장과 2차관을 지낸 예산전문가다. 참여정부 시절에는 기획예산처에서 일하며 중장기 복지정책인 '비전2030' 수립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이러한 경력을 바탕으로 김 내정자는 복지재원 확보와 일자리 창출에 팔을 걷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김 내정자는 재정부 2차관으로 재직 중이었던 지난해 4월 여당과 야당의 복지정책을 점검한 뒤 "정치권의 복지 공약은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이를 모두 실현하려면 추가 증세와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며 복지정책 확대와 재정건전성 사이의 균형을 주문한 바 있다.


이 때문에 김 내정자는 정 총리를 도와 지하경제 활성화를 통한 복지재원확보 및 세수 증대 방안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박 대통령이 근로를 유도하는 자립형 복지 서비스를 통해 고용과 복지가 선순환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어 일자리 창출과 결합된 복지 드라이브에도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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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법조인 출신인 정홍원 총리와 예산통으로 알려진 김 내정자가 얼만큼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지가 사회복지 정책 성공 여부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인수위 시절 발표한 국정과제 보고서가 대선 공약보다 다소 축소된 것을 국민들에게 어떻게 설득할지도 관건이다. 대북관계 악화로 인한 국방 예산 증액 부담과 미국의 시퀘스터 발동에 따른 글로벌 경기 둔화 등으로 재원마련이 쉽지 않아 이 부분으로 인한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도 조속히 풀어야 할 숙제다.

그러나 총리실은 김 내정자가 국회 활동 과정에서 보여준 특유의 뚝심으로 이를 잘 대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잇다.

김 내정자는 박 대통령의 성향을 감안, 당분간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한 총괄 조정에 힘쓸 것으로 관측된다. 김 내정자는 2일 인선 발표 직후 "정부조직 개편 지연으로 인한 행정공백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정책 조정과 협업을 통해 국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총리를 잘 보필하고 행정 부처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정부조직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무총리실은 국무조정실과 총리비서실로 직제가 나뉘게 된다. 이에 따라 김 내정자는 국무조정실장으로 일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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