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내년도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을 보수적으로 편성한 것에 대해 서울시의회ㆍ서울시교육청ㆍ구청장협의회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무상급식 범위를 둘러싼 갈등이 더욱 증폭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서울시의회는 서울시가 무상급식 확대에 소극적으로 나올 경우 서울시가 계획하고 있는 다른 사업에 대한 예산삭감에 나설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11일 구청장협의회는 종로구청 기획상황실에서 긴급간담회를 열어 2011년도 서울시 무상급식 예산편성에 대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서울시의회도 "무상급식 지원비가 너무 낮게 편성됐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서울시는 10일 내년도 예산안 편성내용을 발표하면서 무상급식 지원대상을 올해 소득 하위 11%에서 16%로 늘리기로 하고 총 278억원을 배정했다. 대신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의 공약사항인 '3무(無)학교(학교폭력ㆍ사교육비ㆍ학습준비물)' 사업을 위한 예산은 1,445억원을 책정했다.
고재득 구청장협의회 회장은 "서울시의 이 같은 태도는 예산이 없어서가 아니라 실현의지가 없기 때문"이라며 "서울시는 무상급식 예산부담 금액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명수 시의회 운영위원장도 "서울시가 무상급식 지원에 278억원을 편성한 것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며 "추가협상을 통해 의견을 조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의회와 시교육청은 서울시가 무상급식 예산을 늘리지 않을 경우 자치구 등과 공동으로 자체적으로 내년부터 최소한 초등학교 1~3학년까지는 무상급식을 실시할 방침이다. 초등학교 모든 학년에 대한 무상급식을 계획하고 있는 시의회와 시교육청은 서울시에 1,500억원가량을 지원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시의회의 한 관계자는 "서울시가 무상급식 예산을 늘리지 않을 경우 서울시가 추진하는 서해뱃길(752억원), 한강예술섬(406억원) 등 시급하지 않은 사업에 대한 예산삭감을 하거나 반대할 수 있다"며 "예산삭감은 서울시 동의 없이 시의회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긴축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부터 전면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무리라며 맞서고 있다. 하지만 3학년 이상까지 무상급식 대상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소 탄력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시의회ㆍ시교육청ㆍ구청장협의회 등과 무상급식 논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만큼 결과에 따라 예산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며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계속 협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