輸銀·무역보험公에 2,000억 투입·주식 현물출자
정부가 원전ㆍ고속철도 등 해외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 중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에 2,000억원을 새로 투입하고 공기업 주식도 현물로 넣는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내년도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을 26일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수출입은행에 1,000억원을 출자하고 무역보험기금으로 1,000억원을 출연할 방침이다. 또 공기업 보유주식의 수은 현물출자도 추진할 계획이다. 원전ㆍ플랜트ㆍ자원개발 등 대규모 해외사업 분야에 내년 수은 수출금융지원을 지난해 대비 50% 확대하기로 했다.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에 대한 맞춤형 경제협력도 확대된다. 아시아의 권역별 특수성을 감안해 동남아ㆍ서남아ㆍ중앙아시아 지역과 경협전략을 새로 짜고 개도국이 요구하는 농업기술ㆍ교육ㆍIT 등의 개발협력과 연계한 복합경협을 통해 경제성장을 지원한다. 또 주요 신흥국을 대상으로 경제성장 단계에 따른 차별적인 제품수출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내년 초 추가 협정문 정식서명 후 1ㆍ4분기 이내에 정부 측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한ㆍEU FTA는 이미 합의된 대로 내년 7월1일 잠정 발효를 추진하고 현재 협상 중인 호주ㆍ터키ㆍ콜롬비아와 FTA는 내년 중 조속히 타결할 계획이다.
제조업뿐 아니라 서비스업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국가별 '서비스 해외진출 전략지도'를 마련하고 ITㆍ방송ㆍ의료 등 비교우위가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국가기술자격 상호인정 방안'을 수립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