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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달 말 경제혁신3개년계획을 통해 통일 대비 '액션플랜'을 내놓으면서 통일비용과 이에 따른 재정조달 방법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기적으로는 걸음마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남북한 경제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이 담기고 장기적으로는 통일의 경제적 편익에 대한 분석 등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통일비용 제각각=우선 통일비용을 보면 연구기관별로 추산치가 제각각이어서 제대로 된 계획을 짜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통일 양상이 점진적이냐 급진적이냐에 따라 약 2조~3조달러(2,168조~3,252조원)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으나 민간 연구기관인 삼성경제연구소는 이의 4분의1 수준인 5,000억달러(542조원)로 내다봤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0년간 국내총생산(GDP)의 7~12%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고 외국계 싱크탱크 기관인 랜드연구소는 최대 8,000억달러(867조원)로 전망했다. 통일비용에 대한 정의 자체가 중구난방인데다 이 비용이 투입되는 기간 역시 모두 달라 이처럼 상이한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민간 연구기관의 한 관계자는 "정부는 통일이 곧 대박이라고 하지만 어떤 식으로 통일이 이뤄질지, 비용은 어느 정도나 들어갈지 명확한 분석이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통일 대박론은 환상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의 의지에 따라 통일비용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방향성을 먼저 정립하는 게 중요하다고 충고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독일의 경우 통일 직후인 지난 1991년부터 2003년까지 전체 통일비용의 49.2%가 연금과 같은 사회보장성 지출에 투입됐다.
통일비용의 절반이 동독 주민의 복지에 들어간 셈이다. 통일 이후 북한 주민에 대한 복지 개선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우리 통일비용도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독일은 복지비용을 제외하면 인프라 재건(12.5%)과 경제활성화(7.0%) 등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했다. 기획재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에 대해 "재원 문제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비용에 따른 재정조달 방법으로는 우선 민간 투자를 확보하는 방안이 있다.
북한의 병원이나 도로 같은 인프라 구축에 민간 투자를 끌어들이는 것이다. 이 같은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금부터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물론 민간 조달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정부의 재정지출 역시 늘어나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유력한 방안으로는 증세가 거론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통일세'를 언급하기도 했다.
세목을 신설하지 않는 방안으로는 세율인상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세수에서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선진국 평균보다 낮아 여력이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최후의 보루는 부가세 인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의 또 다른 고위관계자는 "부가세 인상은 정권의 명운을 걸어야 하지만 통일에 대비한다는 명분이 있다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채권발행을 통한 비용마련도 또 다른 재원조달 수단이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테이퍼링(양적완화 축소) 등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어서 해외 시장에서 상당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나랏빚이 공공기관 포함 1,000조원을 돌파한 상황에서 자칫 재정이 급격히 불안해질 수 있다는 게 부담이다.
◇북한 개발 어떻게=통일 이후 북한 개발에 대한 청사진이 담길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이번에 구체적 개발계획을 내놓지는 못해도 청사진을 그릴 수 있는 발판은 마련해두겠다는 게 기재부의 복안이다.
특히 우리 입장에서 북한 개발은 '제2의 시장' 발굴이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실제로 KDI는 남북 통일이 이뤄질 경우 향후 25년간 최대 연간 12조원 규모의 인프라 시장이 열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많게는 수천조원에 달하는 통일비용은 부담이지만 새로운 기회도 동시에 열린다는 것이다. KDI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항만을 우선 개발하고 이어 에너지, 통신, 도로·철도 등의 순으로 북한을 개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인적 인프라로는 20~40대를 대상으로 직업재교육을 우선 실시하고 초중고 등 공교육에 이어 투자한 뒤 50대 이상 특수세대 재교육 순으로 넘어가는 게 좋다고 봤다.
이때 재원조달 방법은 북한 내부자원에 한국 정부와 국제사회 지원 등이 결합하는 방식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북한 개발은 항구와 배후 경제단지로 구성된 5개 경제권역으로 나눌 것을 제안해 이 같은 내용이 3개년계획에 담길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