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대학은 학생선발과정에서 본고사 외에 자율성을 확대하는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교원단체장들과 가진 조찬간담회에서 ‘3불정책(본고사ㆍ기여입학제ㆍ고교등급제 금지)’과 관련, “일본을 빼고는 본고사를 치르는 나라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3불정책 범주 안에서 대학 자율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원칙론적인 입장을 반복한 뒤 “공교육이 정상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교육 분야는 비학위 원격교육만 제한적으로 개방됐기 때문에 국내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며 “교육계가 FTA에 대해 정확한 평가를 내렸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 총리는 “교육계가 (FTA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농어촌 지역의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교원단체장들은 “농어촌 지역의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찾기 위해 합동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윤종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정진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등 교원단체 관계자 8명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