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이날 정홍원 국무총리가 국회 본회의에서 대독한 첫 시정연설에서 “우리 경제는 사상 최초로 7분기 연속 전기 대비 성장률이 1%에 못 미치고 있고, 취업자 증가세도 당초 예상보다 둔화하는 등 갈수록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악화된 경제여건으로 인해 세입도 당초보다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또 “이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하반기 우리 경제는 재정조기집행에 따른 재정여력 부족과 맞물려 더 어려운 국면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정부는 장기 저성장 흐름을 조기에 차단해 경기회복 기반을 마련하고 고통받는 서민ㆍ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총 17조 3,000억원 규모의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별히 이번 예산은 민생안정과 경기활성화 효과가 큰 3개 분야를 집중 지원할 것”이라며 “우선적으로 일자리 확충과 민생안정을 위해 3조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공공부문 채용 확대와 함께 노인돌봄 서비스 등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 저소득층이나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사업도 확대하고자 한다”며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전세자금 융자지원과 전세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도 늘리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경기회복 지연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중소ㆍ수출기업에 1조 3,000억원을 지원하겠다”며 “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신용보증ㆍ기술신용보증기금 출연을 통해 신용보증과 매출채권보험 인수규모도 확대하고, 수출입은행 출자와 무역보험기금 출연을 확대해 중소ㆍ중견기업과 취약산업에 대한 수출지원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재정 보전에 3조원을 지원하겠다”면서 “도로ㆍ철도 등에 대한 안전투자를 확대하고 2013년 취득세 감면연장과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감면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분을 보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추경안의 편성 취지를 깊이 이해해 2013년도 제1회 추경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디지털미디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