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재정고갈로 정책효과 둔화… 민간투자·소비가 변수"

SetSectionName(); "재정고갈로 정책효과 둔화… 민간투자·소비가 변수" ■ 본지, 경제전문가 대상 하반기 경제전망 설문부동산값 상승 지속…과열 차단할 추가규제 필요美 더딘 경기회복 등도 국내경제에 영향 줄듯 우승호 기자 derrida@sed.co.kr 황정원기자 garden@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경제전문가들은 상반기 성장을 정부가 주도했다면 하반기는 민간투자ㆍ소비가 열쇠를 쥐고 있다고 전망했다. 정부가 상반기에 재정을 집중적으로 소진하면서 체력이 고갈됐기 때문이다. 박종현 우리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하반기는 정책효과가 다소 둔화되면서 성장 모멘텀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구희진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정부 재정지출이 30%나 감소하는 하반기는 내수와 수출ㆍ설비투자 등 민간영역이 얼마나 회복되느냐가 변수"라고 말했다. 또 미국의 더딘 경기회복과 중국의 빠른 회복 추세도 국내 경제에 중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부동산 안정, 정부 손에 달렸다=하반기에도 부동산 가격은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박 센터장은 "경기개선에 따라 부동산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고 특히 경기침체로 투자처를 찾지 못했던 부동자금이 유입되면서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답했다. 문제는 부동산 과열을 잠재우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에 기댈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부동산에 대한 투기압력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이를 꺾을 수 있는 힘은 정부의 강력한 정책밖에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오상훈 SK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부동자금 증가와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등으로 부동산 가격은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며 "일부 과열우려 지역에 대해 선제적 대출규제와 자금출처 조사 등을 통해 투기열풍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영훈 한화증권 리서치센터장 역시 "추가규제가 없다면 부동산 과열이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반면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은 경기부진에 따라 부동산 과열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은 어렵다고 봤다. ◇출구전략 시행할 때 아니다=다수의 경제전문가들이 "지금은 출구전략을 시행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금융불안의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 않은 상태에서 금리인상 등 출구전략을 서두르다 다시 부실확대ㆍ경기급락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장재철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금융위기가 진정되고 있지만 금융불안 요인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라며 "경기회복 노력을 지속하면서 금융시장 안정에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준 KDI 연구위원도 "당장 시행보다는 사전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고, 오문석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도 "긴축으로 선회하기는 때가 이르고 금융위기 때 비정상적으로 추진했던 긴급조치들을 정상적인 수준으로 돌려놓는 정도가 적합하다"고 말했다. 유 본부장도 "올해 말이나 내년 초 경기상태를 봐가면서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오상훈 센터장은 "경기회복이 기정사실화된 만큼 필요한 조치들을 단계별로 예고하고 즉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제전문가들은 주식시장이 서머랠리의 힘으로 1,600선 부근까지 오름세를 이어가겠지만 그 이후는 추진연료가 바닥나면서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