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인 스포츠 이벤트와 국가대표가 출전하는 국제경기 등을 특정 유료방송 채널에 가입하지 않고도 TV로 볼 수 있는 '보편적 시청권 보장대상'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방송통신위원회가 13일 국제 스포츠행사 등에 대한 국민들의 TV 시청권 보장을 확대하기 위해 개최한 토론회에서 송해룡 성균관대 신문방송학 교수는 '보편적 시청권의 국민관심행사 범위'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송 교수는 시청자 및 전문가 조사 결과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해줘야 할 국제적 스포츠 이벤트로 월드컵 축구 국가대표팀 출전경기와 16강전 이상~결승전, 올림픽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 또 국가대표가 출전하는 국제경기로는 아시안게임, 세계축구연맹(FIFA)이 주관하는 A매치와 주요 컵대회,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등이 1순위로 꼽혔다.
송 교수는 국민관심 이벤트와 국제경기 목록의 보편타당성을 확보하려면 공청회 등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야 하고 이를 우선방송할 방송사의 시청범위 기준에 대한 투명성ㆍ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송중계권 계약을 둘러싸고 사업자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시청자의 권익 향상이라는 대명제와 시장경제ㆍ공경경쟁 원리에 입각해 조정ㆍ중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방통위는 국민이 관심을 갖는 행사를 국내 전체 가구의 60% 이상이 특별한 장애없이 TV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구체적인 고시를 마련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지난해 8월 동ㆍ하계 올림픽과 월드컵(축구)을 국민 전체 가구수의 90% 이상 시청수단을 확보해야 하는 국민관심행사로 고시했지만 월드베이스볼클래식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그 결과 월드베이스볼클래식의 경우 중계권 판권을 가진 IB스포츠와 지상파방송 3사 간의 중계권료 협상이 지지부진, 최시중 방통위원장까지 중재에 나서 예선 전날에야 협상이 타결됐다.
현재 90% 이상 시청수단을 확보하려면 KBSㆍMBCㆍSBS 등 지상파방송 3사가 우선방송사로 참여해야 한다. 전체 가구의 60% 이상 시청수단을 확보하려면 지상파방송 3사 외에 케이블TV, 위성방송이 우선방송사로 참여할 수 있다.
'보편적 TV방송 시청권'은 국민적 관심이 큰 스포츠 콘텐츠를 유료방송사업자, 신규 채널 방송사업자 혹은 마케팅대행사 등이 영업전략의 일환으로 독점권을 악용함으로써 국민들이 무료로 시청할 수 없게 되는 부작용을 예방하자는 취지에서 등장한 개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