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택공사 공식출범] 民·官 중복사업 과감히 손뗀다

1일 출범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앞으로 보금자리주택ㆍ토지은행ㆍ저탄소 녹색성장ㆍ해외신도시 수출 등 4대 핵심기능을 강화한다. 특히 중대형 아파트 공급,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등 민간과 겹치는 사업은 과감히 손을 떼고 다른 공기업과 중복되는 사업도 정비함으로써 정부 핵심 역량을 선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효율적인 공기업으로 거듭날 계획이다. ◇보금자리주택은 통합공사 핵심사업=현 정부의 핵심 사업인 보금자리주택은 임대주택 위주의 공공주택 공급 방식에서 벗어나 저렴한 공공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을 선호에 맞게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통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 개념이다. 정부는 시세의 최고 절반 값에 오는 2018년까지 총 150만가구의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기로 했으며, 특히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공급하기로 했던 32만가구를 이명박 대통령 임기 내인 2012년까지 6년 앞당겨 공급하기로 했다. 토지주택공사는 앞으로 보금자리주택의 사업시행자로서 지구지정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고 용적률 상향, 시공과정 합리화 등 원가절감 대책을 통해 신규 택지는 분양가를 15% 인하하는 등 합리적인 가격으로 서민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토지 비축해 중장기 수요에 대응=토지은행이란 토지시장 안정을 위해 개발예정지 및 개발가능지를 사전에 확보하고 한곳에 모아 적기ㆍ적소에 저가로 공급함으로써 토지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는 국가차원의 토지수급관리시스템이다. 정부는 토지은행이 출범한 올해 총 2조원어치의 토지비축목표를 세웠으며 앞으로 매년 3조원 규모씩 토지를 비축해 2017년까지 20조원 규모로 토지은행을 확대 운영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렇게 되면 토지은행은 향후 국가 차원의 토지수급관리시스템으로 자리잡게 된다. 현행법상 토지비축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토지주택공사는 앞으로 토지비축재원을 토지주택공사의 개발이익과 토지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활용하게 된다. ◇저탄소 녹색성장 전국적 확대=토지주택공사는 앞으로 정부의 '그린홈 프로젝트' 정책을 달성하기 위해 2012년까지 저에너지 친환경의 그린홈 75만가구를 건설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강남 세곡ㆍ서초, 하남 미사, 고양 원흥 등 4개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를 그린도시로 조성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전국 10개 혁신도시를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한국형 에너지 절약 모델 도시'로 개발할 계획이다. 그린홈ㆍ그린도시 표준모델과 설계기준도 개발해 정부의 녹색성장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기반도 닦는다. 토지주택공사의 한 관계자는 "세종시, 혁신도시와 함께 화성 제2동탄 신도시, 검단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탄소저감형 친환경 도시 건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형 신도시 수출 확대=한국형 신도시 수출은 한국토지공사가 2008년 아제르바이잔 신도시 사업관리(PM)를 시작으로 세계 15개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민간과의 중복사업을 폐지ㆍ축소하는 통합 공사로서는 새로운 '미래 먹거리'인 셈이다. 아파트 건설이나 플랜트 수출 등 단일 건설 공사 수주는 민간에서도 활발했지만 한국형 신도시 수출 사업은 향후 기대되는 경제효과가 막대하다는 점에서 주목 받고 있다. 아제르바이잔 신도시 사업의 경우 예상 총사업비(565억달러)의 50%를 국내기업이 수주할 경우 승용차(대당 1만달러 가정) 280만대를 수출하는 효과가 생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신임 이지송 사장이 현대건설 시절에 쌓은 해외 건설 노하우가 이 부분에서 진가를 발휘할 것이라는 기대도 높다. 토지주택공사 관계자는 "앞으로 토지주택공사는 직접 투자사업보다는 PMㆍCM 등 용역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시공 부문은 국내 민간 기업이 참여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