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특별법·징벌적 손배제 등 야권과 협력해 연내 국회 통과"

"이자제한특별법이나 징벌적 손해배상제, 납품단가 조정협의권을 곧 입법화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입니다. 당내 성장론자들의 반발이 있어 당론으로 채택하지는 않되 야권이 찬성하고 있어 통과는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한나라당 서민정책특위 위원장인 홍준표(56ㆍ사진) 최고위원은 28일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제2금융권과 사채시장의 이자율 인하 및 대ㆍ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징벌적 손배제 관련법을 오는 12월 중순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서민특위가 한나라당이 부자정당의 이미지를 벗고 중산층과 서민정당의 이미지를 가질 때까지, 2012년 총선ㆍ대선 때까지는 서민정책을 주도하는 쪽으로 정책위원회와 역할분담을 할 방침"이라고 소개했다. -요즘 서민특위 역점사안은. ▦서민 금융과 대ㆍ중기 상생문제인데 곧 법안을 내서 12월 중순 본회의까지 통과시키는 게 목표다. 우선 이자제한 특별조치법을 만들어서 제2금융권 캐피털 무등록 업체 할 것 없이 모든 금전거래 이자를 30%이하로 제한할 것이다. 일반 사채 거래는 (법적으로는) 이자율이 30%인데 대부업만 이자를 44%로 운용한다. 대부업이 지난번 대부업법을 통해 양성화했는데 사채업자보다 이자가 높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대ㆍ중기 상생은 두 가지인데 지난번 청와대가 중소기업에 대기업 납품 단가 조정 신청권을 준다고 발표했지만 지금까지 신청실적이 없는 등 실효성이 전혀 없다. 협의권까지 주는 법안을 발의할 것이다. 또한 대기업이 중기 기술을 탈취하면 민사소송시 징벌적 손해배상 명목으로 배상금을 세 배를 물리는 법안을 낼 것이다. -취지는 좋지만 서민대출을 기피하거나 음성대출이 늘어나는 부작용이 없을까. ▦대부업에 서민대출을 의존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다. 어차피 대부업은 고리대금업자다. 또 그동안 햇살론이나 미소금융, 새 희망홀씨 대출을 통해 서민들에게 자금이 풀렸다. 올해는 7,700억원이 풀렸고 (최근 은행연합회가 자율적으로 은행 영업이익의 10%를 서민대출에 쓰기로 해) 11월부터 1년에 1조원 이상 풀린다. 이런 서민금융 자금들이 있기 때문에 음성 대출로 빠지는 경우는 적다. -일각에서는 서민특위 정책에 대해 포퓰리즘이라는 비판도 들린다. ▦국가재정을 파탄시킬 지경으로 갈 때가 나쁜 포퓰리즘이지 민의를 수렴하는 것은 정치권이 할 일 아닌가. 좋은 포퓰리즘은 민의를 수렴하는 것이다. 서민특위 비판은 가진 자들이 양보하지 않으려는 탐욕에서 비롯된 것이다. -서민특위가 내놓은 정책 67개 가운데 34개에 대해 정책위가 유보적인데 국회 통과 동력이 있나. ▦국회 상임위에서 여야 의원들을 설득해 추진할 생각이다. 사실 정책위는 집권 여당 전체를 대표하기 때문에 정책의 안정성 위주로 갈 수밖에 없다. 당내 성장론자들의 주장도 들어야 한다. 그래서 서민 특위와 정책위가 역할 분담을 하는 것이다. 재정부담이 되고 당 정체성을 훼손하는 것은 서민특위가 입법 발의하면 된다. 당초 야당이 찬성하는 법안들이라 국회통과는 별 문제 없다. 또한 정부와 각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설득노력도 같이 하고 있다. 정부가 못하는 것은 과감히 국회가 한다. -택시, 등록금, 서민 주거ㆍ보육ㆍ의료, 전통시장, 쌀 문제 등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택시는 버스 업자들이 잘못 알고 있는데 중앙차로가 아니라 가로변 버스전용차로에 한해서 진입하는 것이다. 버스는 지방정부가 보조해주지만 택시는 그렇지 못해서 기사들이 80만~120만원 밖에 못 번다. 주거는 과거 주공 임대주택 리모델링시 국고 지원을 늘리는 내용이고 보육문제는 소득 하위 70%가구까지 보육비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이미 발표된 바 있다. 서민특위에서 청와대에 자료를 줬으며 백용호 정책실장이 받아들인 것이다. 등록금은 소득별 차등화와 장학제도 확충(면세 혜택)을 검토 중이고 쌀은 경로당에 무상급식을 하고 기초수급자 일부에도 무상으로 지원한다. 보육시설에 대한 국가 지원 확대와 전통시장의 상품권 세제지원도 추진 중이다. -법인세ㆍ소득세 감세 철회에 대한 생각은.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는 공정사회에 맞지 않다. 직접세를 강화하고 간접세 부담을 줄여야 한다. 다만 법인세는 투자 의욕을 고취시키고 일자리가 생겨야 한다는 점에서 인하가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