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파우더와 석면 의약품 파문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국민들은 또 한번 충격에 휩싸였다. 환경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영월 시멘트공장 주변 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자료에 따르면 강원도 영월 시멘트공장 인근에 거주하는 성인의 절반가량이 호흡계질환을 앓고 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진폐증이 발견된 5명 중 2명은 직업력이 있으나 3명은 관련 직업에 종사한 기록이 없다는 것이다. 이는 공장 인근에 거주하는 일반 주민 누구라도 진폐증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해 의미하는 바가 크다.
환경부는 이번 사태의 대책으로 유병자에 대한 조치 및 관리, 주변 지역 환경관리 강화와 건강피해 보상을 위한 다각도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시멘트공장 주변 및 석회석 광산에 대한 주민건강영향조사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들었다.
그러나 중요한 대목은 역학조사를 통한 정확한 원인규명이 남아 있지만 2차 정밀조사 결과 유(有)의미한 결과가 나온 이상 더 이상 미적거릴 필요도, 그럴만한 여유도 없다는 것이다. 당장이라도 예산을 편성해 시멘트공장 주변 지역에 거주하는 전체 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예산 타령을 해서는 안 된다. 다행히 자발적으로 건강조사를 원했던 영월군 서면 지역 주민들의 경우 97.4%가 경증으로 확인돼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하루빨리 전수조사를 실시해 시멘트공장 주변의 주민들이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일부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조속히 치료를 해야 할 것이다.
또 환경성 노출에 따른 피해구제의 재원과 각종 조사비용 마련을 위해 환경법상의 원인자 책임 원칙이 존중돼야겠지만 원인자를 찾을 수 없거나 불분명한 현재의 상황을 고려해 국가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어찌됐든 이번 사태와 관련, 조속한 조치와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지 않으면 국민들의 우려는 더 커질 것이다.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게 국가의 책임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더 늦기 전에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 있는 대책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