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단위 처방" 불구 약발 의문
■정부, 경기부양 적극 나선다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민생점검회의에서 노무현대통령이 보고를 듣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정부가 13일 경제민생점검회의를 통해 내놓은 생활안정대책은 빈사상황에 몰려 있는 서민ㆍ중산층에 중장기적인 경기부양책과 별도로 단기적으로 피부에 닿을 수 있는 영양제를 투입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하지만 이동통신요금 인하폭이 한자릿수에 그치는 등 물가안정대책으로는 미흡하고 부동산 대책 등도 일시적인 ‘링거 효과’에 치우쳐 추가적인 종합대책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대책의 상당 부분은 직전 회의의 재탕이었다.
정책은 부동산과 물가, 저소득층 생활 등 3대 부문에 포인트를 뒀다. 부동산 부문은 경기급랭에 따라 전세가격은 떨어지는데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이사를 못 가는 ‘역전세난’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세입자들에게 ‘전세반환자금 융자금’을 지원하는 게 골자다. 총 1,000억원을 조성해 이달 말부터 전용면적 25.7평 이하인 전세주택에 대해 연리 5.8%에 가구당 평균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밖에 이르면 다음주 투기지역 일부가 해제되고 부동산거래세 등 세제인하도 단행된다. 이밖에 ▦국민임대주택 100만가구 건설 ▦강북재개발사업 조기 추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감축 ▦농촌주택 신축 융자금 지원확대 방안도 진행된다.
물가대책도 눈에 띈다. 이동통신요금과 LM요금(시내전화로 휴대폰에 전화할 때 드는 요금)이 다음달부터 내리고 건강보험 약가는 오는 10월 중 인하된다. 도시가스 도매요금은 유가인상 요인을 9월과 11월에 분산시켜 50%씩 반영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 7%에서 10%를 높이는 등 에너지절약업체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해 유가급등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 농수축산물의 수급을 안정시키기 위해 작황부진이 예상되는 마늘의 조기 수입, 무ㆍ배추의 10~50% 할인판매 등 대책도 마련된다. 농수축산물 22개 품목을 특별관리하는 내용의 추석 대비 민생안정대책도 나왔다.
빈곤층과 노인 대책도 상세하게 마련됐다. 올해 2만5,000명 수준인 노인 일자리 수를 2005년 3만5,000명으로 1만명 늘리고 올해 14만명 수준인 장애수당 지급대상자를 내년에는 28만명으로 늘린다. 이를 위해 하반기 중 고령자의 정년연장 등을 담은 ‘고령자 고용촉진 종합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경기침체 여파로 빈곤층으로 전락할 위험이 큰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동절기부터 정부미를 시중 쌀값의 40%에 공급한다.
사교육비 경감대책으로는 초등학교 저학년의 ‘방과 후 교실’을 내년 196개교에서 2008년 2,500개교로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등 학교 내 보육ㆍ교육 활성화 방안이 추진된다.
이밖에 이혼ㆍ가계파탄 등 위기가정에 월 43만원(4인 가족 기준)씩 2개월 동안 지원하고 빈사상태인 재래시장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청 내에 지원전담조직을 설치한다.
김영기기자 young@sed.co.kr
현상경기자 hsk@sed.co.kr
입력시간 : 2004-08-13 19: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