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4개포털社 "명예훼손 책임 인정못한다"

판결불복 항소

NHN과 다음커뮤니케이션ㆍSK커뮤니케이션즈ㆍ야후코리아 등 4개 포털사가 11일 지난달 명예훼손의 책임을 일부 인정한 법원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고 밝혔다. NHN은 이와 관련, 포털사가 기사 내용을 책임져야 할 경우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저작권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법적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NHN의 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포털에 사전 검열자의 역할을 부여, 이용자와 언론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정보왜곡이나 사회적인 부작용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음도 이용자의 게시물에 대한 포털사의 법적 책임과 관련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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