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강창희 의장 개헌 논의 불 붙여

제헌절 경축사서 내년 초 시작 19대 국회서 마무리해야

강창희 국회의장이 제65주년 제헌절을 맞아 개헌 논의를 공식 제안했다. 입법부 수장이 개헌 공론화 입장을 공개 석상에서 밝혔다는 점에서 개헌 논의의 귀추에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다만 'NLL 대화록' 열람, 국정원 국정조사, 막말 파문 등으로 국회가 난맥상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강 의장이 국면전환용으로 '개헌 카드'를 꺼내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강 의장은 17일 제헌절 경축사에서 "이제 개헌 문제를 생각해봐야 한다"며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공론화해 19대 국회에서 마무리 지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헌 논의 시점을 내년 초로 못 박은 것과 관련해 강 의장은 "지금은 새 정부가 북핵위기ㆍ경제침체ㆍ재정위기를 비롯한 시급하고 중대한 과제를 집중적으로 해결해야 할 시기"라며 "올해 말까지는 총력을 기울여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개헌 논의가 본격화되면 정치권은 물론 사회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각종 현안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한 뒤 개헌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자는 뜻이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역시 이날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권력의 부패를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권력을 분권해야 한다"며 분권형 대통령제를 중심으로 한 개헌 논의에 힘을 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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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열람, 국정원 국정조사, 정치인 막말 파문 등으로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화제 전환을 위해 개헌 논의를 들고 나온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강 의장은 지난 5월 이한구 새누리당, 박기춘 민주당 전 원내대표가 국회의장 직속 '개헌법개정연구회' 설치에 합의한 것에 대해서도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제동을 걸기도 했다.

황인상 P&C정책연구원 대표는 강 의장의 이날 '개헌 공론화' 주장에 대해 "'왜 지금인가'라는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라며 "국회가 난맥상에 빠져 있는 가운데 정국 이슈를 전환하기 위한 측면이 강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지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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