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공무원 연금법, 당 주도로 속도 내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공무원연금 개혁 법안을 대표 발의하기로 밝혔다. 이에 따라 당이 연금 개혁에 앞장서는 모양새를 취하게 됐다.


김 대표는 23일 국회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저뿐만 아니라 당 지도부 모두의 이름으로 공동발의를 하기로 했는데 국회법에 대표 이름 있어야 해서 (대표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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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공무원 연금 개혁을 놓고 당과 정부 간에 개혁 추진 주체를 놓고 핑퐁게임을 한 바 있다. 공무원 연금 개혁을 놓고 연말 내 처리를 원하는 청와대와 내년 처리를 주장하는 당 간에 견해차가 전해지면서 당정 간에 갈등으로 확산하자 ‘의원입법’으로 이를 진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해 김 대표는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가능한 연내 목표로 하자는 얘기 있었지만 이 문제는 야당과 합의해야 하는 문제이기에 연내로 못 박을 경우 야당과 대화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공무원 측의 반발을 고려해 소통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그는 “일리가 있다”면서도 “그렇다고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고 밝혔다.

여권의 최대 뇌관으로 손꼽혀온 공무원 연금이 의원입법 하기로 정해지면서 추후 개혁안 작업에도 속도가 날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이제 당 지도부가 공동발의하는 만큼 당이 주도적으로 작업을 해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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