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세제개편 방향은 서민.중산층과 기업의 세금을 깎아줘 침체된 경제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그동안 경기를 인위적으로 띄우기 위한 감세는 하지않겠다고 공언했으나재경부 세제실이 만든 세제개편안에 열린우리당이 밀어붙인 소득세율 1%포인트 인하와 24개품목 특소세 폐지가 가세하면서 '경기부양'의 모습을 뚜렷하게 드러냈다.
경제주체들이 필요로 하는 분야의 세 부담을 최대한 낮춰 소비와 투자 의욕을되살리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세제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감세 자체의 경기부양 효과에 회의적 시각이많을뿐더러 재정형편이나 세수여건에 관한 치밀한 계산없이 세금만 자꾸 깎아주는정책이 남발되면서 세수기반이 크게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 세율인하에 공제확대..서민.중산층 세부담 낮춰
이번 세제개편의 큰 줄기는 서민.중산층의 세부담을 대폭 낮춰 민간소비의 불씨를 살리겠다는 것으로 해마다 등장하는 `단골메뉴'다.
정부 안에는 빠져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대목은 당정이 협의중인 ▲모든 과표구간에 걸친 소득세율 1% 포인트 일률인하 ▲ 이자와 배당에 대한 원천세율 1%포인트인하 ▲ 프로젝션TV 등 24개 품목 특별소비세 과세 폐지를 골격으로 한 대대적 감세안이다.
세율은 속성상 한번 내리면 다시 올리기 어렵다는 점에서 정부는 조심스런 입장이지만 확실한 `약발'을 주문하는 여당의 목소리에 밀려 결국 수용했다.
세율을 건드리지 않은 정부 안으로는 봉급생활자 표준공제를 현행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린 것이 주목된다.
연간 총급여가 3천만원 미만인 서민.중산층이 주된 타깃으로 수혜대상이 연간 75만명(면세자 포함)이 추가된다. 총급여 2천만원 미만은 연간 1만6천원, 3천만원 미만은 5만원의 세금을 덜 내는 효과를 본다.
교육비 소득공제도 넓혀 근로자가 본인이 부담하는 직무훈련 비용이나 학원비등이 소득공제 대상이 되고 내년 퇴직연금제 도입에 따라 연금저축에다 퇴직연금을추가로 불입하면 소득공제가 허용된다.
60세 이상 고령자로 1세대 1주택자가 역모기지론을 활용하면 양도세를 비과세하고 개인택시 운송, 용달차 운송, 이.미용업 등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업종에 간이과세를 적용한 것도 눈에 띈다.
◆ 기업 투자의욕 살리기
이번 세제개편안의 특징은 단순히 개인에만 초점을 두지 않고 기업들에 대한 세부담을 `폭넓게' 완화한 점이다. 민간소비도 문제지만 결국 기업이 투자에 나서지않는다면 실질적인 경기회복이 어렵다는 판단 하에 가히 백화점식 세제지원책이 열거됐다.
무엇보다도 재계가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해온 대기업 최저한세율을 내년부터 2%포인트(15%→과표 1천억원 이하에 한해 13%) 인하한 것이 눈에 띈다.
내년부터 법인세율이 2%포인트 인하되고 중소기업(12%→10%)과 개인사업자(40%→35%)의 최저한세율을 내린 것과 보조를 맞추는 것이지만 정부가 그동안 세수감소를 이유로 반대해왔던 것을 감안하면 상당한 태도변화다.
모회사와 자회사간 배당소득에 이중과세를 하지 않기로 한 것도 투자와 관련한기업들의 운신의 폭을 넓혔다는 점에서 눈여겨볼 대목이다.
사회간접자본(SOC)사업 부가가치세 면제, 동북아 경제중심기반 구축 관련 물류기업 세법인세 감면,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세액공제 확대, 외국인전용단지 입주 외국인투자기업 법인세 감면, 중소기업 ASP(어플리케이션 임대 서비스) 방식 IT투자세액공제도 포함됐다.
◆ 경기부양 `약발' 있을까
그러나 당정이 마련한 감세안이 과연 기대만큼 `속도'와 `강도'를 갖춘 경기부양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게 대다수 세제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우선 소득세율 1%포인트 인하안은 우리나라의 경우 세수에서 차지하는 소득세비중이 고작 26%(작년 기준)에 그쳐 감세의 효과가 그리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세연구원 전병목 연구위원은 "전체 세수의 48%를 차지하는 미국처럼 충분한부양효과를 보기 어렵다"며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상당기간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소득계층별로 차등을 두지 않고 일률적으로 내리면 세부담 규모가 큰 고소득층에게만 감세혜택이 돌아가고 면제자가 대다수인 저소득층은 수혜대상에서 제외돼 참여정부가 주창하는 소득재분배의 효과가 퇴색된다는 지적도 있다.
봉급생활자에 대한 표준공제 확대안은 대상이 일반적인 중산층 보다는 주로 2인이하 저소득층 가구가 대부분인데다 그나마 내년말 연말정산 때부터 적용이 가능해소비를 부축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프로젝션TV 등 24개 품목에 대한 특소세 페지도 구매능력이 크게 떨어진 국내가계의 재정상태를 감안하면 큰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대기업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하 등 기업 관련 세제지원은 중장기적으로투자를 활성화하는데 톡톡히 기여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 세수 구멍 뚫리나
세금을 깎아주는 만큼 과연 세수보전책이 마련돼 있느냐는 의문이 커지고 있다.
경기침체 여파로 그렇찮아도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는 마당에 이처럼 감세대책이쏟아질 경우 세수 부족규모가 크게 늘어날 뿐만 아니라 세수기반도 크게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이미 정부와 세제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올해 세수 부족규모가 3조원에 가까울 것이라는 추정이 흘러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앞으로 세(稅)그물이 촘촘하게 짜여질 것"이라며 부동산거래 실거래가과세 등 세입기반 확충방안을 발표했지만 상당한 시기를 요하는 사안이 대부분인데다 당장의 감세에 따른 세수부족을 감당할만한 `알맹이'는 찾기 어렵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또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원칙을 거듭 강조하며 비과세.감면대상을축소한다는 방향을 제시했지만 구체적인 청사진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전병목 연구위원은 "일부 세원을 늘리는 대책이 포함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넓은 세원'보다는 `낮은 세율'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며 "세수진도율이 예년보다 낮고세출수요는 갈수록 늘어나며 적자국채 규모가 불어나는 상황에서 감세정책은 오히려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나 익명을 요구한 민간경제연구소의 한 연구원은 "감세정책이 실질적으로어느정도 효과를 가져올지는 미지수이지만 현실적으로 다른 방도가 없는 상황"이라며 "적어도 심리적으로나 상징적 차원에서 감세정책이 주는 긍정적 영향이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