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무상급식을 놓고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간의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무상급식 실시 여부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묻는 '주민투표 동의서'를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한다. 반면 서울시 의회는 이미 결정된 예산을 주민투표로 붙이겠다는 것은 시의회를 무력화하려는 무책임하고 월권적 행동이라고 맞서고 있다. 또한 오 시장은 최근 무상급식 등 민주당이 추진하는 정책에 대하여 포퓰리즘이라 비판하며 이를 막는데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결의를 다지고 있다고 한다.
학교는 입시과목만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의 모든 부분을 책임지는 제2의 가정이며 학교급식은 아주 중요한 교육도구이다. 의무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곳에서 교육도구를 제공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닌가. 현행법상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육과정에 대하여 의무교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 제31조 제3항은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학교급식 또한 당연히 무상으로 실시되는 것이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고 본다.
포퓰리즘(Populism)은 대중주의 또는 인기영합주의라는 말로 대중과 엘리트를 동등하게 놓고 정치적ㆍ사회적 변화를 주장하는 수사법이라고 정의된다. 우리는 지난해 6월 실시된 지방선거를 통해 무상급식과 관련한 충분한 토론이 이뤄졌으며 이에 대한유권자의 판단이 투표결과로 표출되었다고 본다. 그러함에도 국민들에게 검증된 정책을 가지고 포퓰리즘이라 폄하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특히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무시하며 주민투표를 통해 주민의 의견을 묻겠다는 것이야 말로 포퓰리즘에 의존한 오만이 아닌가 한다.
서울시의회가 통과시킨 무상급식 예산안은 초등학교 2개 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서울시가 감당해야 할 재정적 부담은 2011년 서울시 전체 예산 21조원 가운데 0.3%인 695억원에 불과하다고 한다. 과연 이러한 정책의 찬반을 묻기 위해 수십 억 원의 재원과 수많은 행정력을 들여 주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다. 혹여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가야 할 학교급식을 볼모로 삼아 자신만을 위한 꿈을 꾸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세훈 시장의 속내가 궁금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