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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월 22일] 중국의 긴축정책 우려할 정도 아니다
중국경제가 지난해 4ㆍ4분기 중 10.7%에 이르는 높은 성장세를 보여 연간으로 8.7% 성장률을 기록했다. 당초 목표했던 8.0%를 초과하는 고성장을 이룬 것이다. 이에 따라 중국 당국이 경기과열을 식히기 위해 긴축정책을 펼 것이라는 우려가 고조되면서 미국증시가 크게 흔들리는 등 세계경제가 긴장하고 있다.
실제 중국 인민은행은 얼마 전 지급준비율을 소폭 인상한 데 이어 은행 대출규제에도 나섰다. 그러나 중국이 본격적인 출구전략을 펴기 시작했다기보다는 지난해 4ㆍ4분기의 두자릿수 고성장에 따른 경기과열 현상을 식히기 위한 일시적인 정책대응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지난해 중국경제의 분기별 성장률을 보면 1ㆍ4분기 6.2%, 2ㆍ4분기 7.9%, 3ㆍ4분기 9.1%에 이어 4ㆍ4분기에는 10.7%를 기록하는 등 갈수록 성장속도가 빨라져 4ㆍ4분기에는 두자릿수 성장을 시현했다. 중국경제가 이처럼 예상을 뛰어넘는 성장세를 보인 것은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4조위안에 달하는 엄청난 재정자금을 투입한데다 커지는 중국 내수시장을 겨냥해 외국인들의 직간접 투자가 급증한 덕분으로 풀이된다.
세계의 생산공장이나 다름없는 중국경제의 호조는 세계경기 회복을 이끄는 기관차 역할을 하는 등 순기능이 크다. 다만 경기가 단기간에 지나치게 달아오르다 보니 물가불안과 부동산 거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중국의 집값은 20% 넘게 올라 지난 2007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중국 당국이 새해 들어 국채금리와 은행 지급준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상업은행들에 대출자제를 지시한 것도 부동산 경기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한 것이다.
현재로서는 중국의 긴축정책이 본격적인 출구전략의 신호탄인지, 과열경기를 진정시키기 위한 일시적인 미세 정책조정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지금까지의 조치가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 추가 금리인상 등을 통해 긴축강도를 점차 강화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그러나 다수의 전문가들은 중국의 긴축강도가 시장에서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 뉴욕과 달리 21일 서울을 비롯한 아시아 주요 주식시장은 중국의 긴축소식에 별다른 반응을 나타내지 않고 있기도 하다. 과민반응보다는 중장기적 안목에서 중국경제의 변화에 대응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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