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신흥국 외화유동성 부족 해소 노력"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논의될 핵심의제 중 하나는 글로벌 경기부양의 공조다. 확산되고 있는 글로벌 경제위기에 각국 재정지출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단은 전세계 국내총생산(GDP)의 85%를 차지하는 G20국가들이 GDP의 2%씩을 경기부양에 쏟아 부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온 상태다. 여기에 따른 회원국의 이행실적을 점검하는 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IMF 조사에 따르면 G20국가는 평균 2008년 GDP의 0.5%, 2009년 1.4%, 2010년 1.3%의 재정지출안을 채택하고 있다. 또 글로벌 경기침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신흥국의 외화유동성 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방위 통화스와프라인을 구축하고 투자자금 회수를 자제하는 국제 공조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한 대책도 마련한다. G20국가들은 일단 현 시점에서 각국이 더 이상 무역장벽을 추가하지 않기로 합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이와 관련, 각국의 보호무역조치에 대한 일몰제 도입과 공동보복관세 제도 도입 등의 방안을 대응책으로 제시했다. 국제기구 개혁 문제도 중요 의제 중 하나. IMF 개혁과 관련해서는 대출 재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 우리 정부도 국제기구에서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유럽연합(EU)이 제안한 IMF 자금 증액에 동의한 상태다. 현재 IMF의 재원은 2,500억달러이며 EU 측에서 5,000억달러로 증액을 촉구하고 있다. 최근 일본이 외환보유액의 10%인 1,000억달러의 융자를 결정했지만 중국ㆍ사우디아라비아 등은 소극적인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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