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통령선거에서 공화당 후보인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당선되면 대북 강경책이, 민주당 후보인 존 케리 상원의원이 당선되면 통상압력이 강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31일 주간 ‘FKI 이슈페이퍼’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분석하고 미국의 통상압력에 대응하고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감소시키기 위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율ㆍ유가 전망=두 후보 모두 약(弱)달러 기조를 유지하면서 우리나라와 중국ㆍ일본 등 대미무역 흑자국을 상대로 통화절상 압력을 강력히 제기할 가능성이 높으며 원화절상 압박강도는 부시보다는 케리 쪽이 더 강할 것으로 전망했다.
유가의 경우 부시 후보가 당선될 경우 대중동 강경정책이 지속되고 이에 따라 국제테러 위협도 높아지면서 국제정세 불안과 고유가 행진이 계속되는 반면 케리 후보가 당선되면 대중동 유화정책으로 선회해 국제테러가 진정되면서 유가가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통상압력 케리가 더=미국의 지난해 경상수지 적자는 4,965억달러로 국내총생산(GDP)의 5%에 달해 누가 당선되더라도 현재보다 강도 높은 통상정책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경련은 분석했다.
특히 케리 후보가 당선될 경우 불공정 무역을 이유로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권 국가에 강력한 시장개방 압력을 가하고 환경ㆍ노동규격 강화 등을 통해 수입규제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했다. 부시 후보가 당선될 경우에는 신속협상권(Fast-Track)을 기반으로 대체로 자유무역주의에 근거한 통상정책을 펼칠 것으로 전망돼 케리가 집권했을 때보다 상대적으로 나을 것으로 예상했다.
◇북핵 리스크 감소는 케리가 유리=북한 핵문제와 관련, 부시 후보는 6자회담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북한에 대해 강한 압박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한반도 불안정이 심화될 수 있으나 케리 후보가 당선되면 양자회담을 통한 해결을 시도하면서 북핵 문제가 완화돼 대화분위기가 정착되고 한반도 불안정이 해소될 수 있는 것으로 내다봤다.
북한도 민주당 대통령의 임기 내에 미국으로부터 정권안보를 보장받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케리가 당선될 경우 핵포기를 시사하며 미국에 유화적인 태도를 보일 것으로 전경련 보고서는 전망했다.
◇재계 부시ㆍ케리 인맥 누구=국내 재계는 단연 선대부터 미국 정계를 장악해온 부시 후보 쪽에 깊고 오랜 인연을 가지고 있는 반면 케리 후보측은 아직 베일에 가려져 있다.
부시와 가까운 재계 총수로는 가장 먼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꼽힌다. 김 회장은 한미교류협회 회장직을 맡으면서 매년 정기적으로 미국 정계 인사들과 교류를 맺어왔다. 풍산의 류진 회장도 국내 재계에서는 자타가 공인하는 미국통이고 이웅열 코오롱 회장도 과거 방미 때 부시 전 대통령과 골프회동을 갖는 등 두터운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케리 후보 진영의 국내 인맥은 아직 노출되지 않고 있는데 대기업 중 삼성그룹과 현대차는 부시 후보뿐 아니라 민주당 내 케리 후보의 주변인물들과도 적잖은 교류를 통해 친분을 쌓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김 한화 회장 역시 민주당측과도 교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