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ㆍ중소기업 정책자금은 공돈. 못먹는 놈이 XX.”
정부의 중소기업ㆍ벤처 진흥책에 따라 정책자금이 봇물 터지듯 나오면서 다시금 지난 벤처붐 때의 잘못된 전철을 되풀이하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벤처 지원자금이나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환자가 링거 주사를 맞는 것과 유사합니다. 건강해졌으면 링거 주사를 빼야지 계속 주사를 맞고 있으면 잘못된 것입니다.” (IT 관련 중소기업의 김모 사장)
벤처ㆍ중소기업 활성화 분위기에 따라 올해 들어 정책자금을 받아보려는 벤처나 중소기업인도 많아지고 있고 정책자금을 받도록 해주겠다는 브로커의 활약상도 심심찮게 들리고 있다.
지난 2001년 대표적인 중소기업ㆍ벤처 정책자금이었던 회사채담보부증권(프라이머리 CBO)의 경우 지원받은 절반 이상의 기업이 부도났다. 당시 많은 전문가들이 “벤처경기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직접지원책은 효과도 크지 않을 뿐 아니라 커다란 부실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정부는 꺼져가는 벤처붐을 이어가고자 지원을 강행했고 이는 결국 엄청난 부실을 초래했다.
물론 지금은 당시와 같은 거품은 없다. 그러나 최근 벤처붐 재확산의 근원지인 코스닥시장의 상승에 대해 “펀더멘털이 뒷받침되지 않은 수급장세”라는 의견이 많다. 한 증시전문가는 “현재 코스닥시장의 테마도 소진하고 있고 주도주도 확실하지 않은 상태”라며 “펀더멘털상으로 볼 때 현재의 상승세가 오래가기 힘들다”고 말했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은 기업의 기술력을 보고 보증을 서주는 기술가치평가보증 규모를 지난해 전체 보증규모의 7%에서 오는 2007년까지 50%로 늘려야 한다. 기술가치평가란 말 그대로 다른 담보 없이 기업의 기술력만을 보고 보증을 서주는 것을 말한다. 그만큼 커다란 리스크를 부담해야 한다. 그 리스크는 결국 다음 정권이 져야 한다.
정책자금에 기대는 기업인들의 자세에 대한 문제제기도 나온다.
“무조건 정책자금에 기대는 것은 문제입니다. 쉽게 대출을 받으면 쉽게 쓰게 됩니다. 기업경영의 긴장감이 떨어집니다. 기업인들은 정신적으로 강해야 하는데 정책자금이 이를 약하게 하기도 합니다.” (IT 관련 중소기업의 김모 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