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세 문제·복지예산 확대 등 놓고 당정은 양보 없는 '치킨게임' 임석훈기자 shim@sed.co.kr 민병권기자 newsroom@sed.co.kr 임세원기자 why@sed.co.kr 오는 2013년 균형재정 달성을 위한 국가 중기재정계획 방향이 1일 발표됐지만 정작 기획재정부와 한나라당은 관련 세법 정비와 내년도 예산안의 방향을 놓고 막판까지 양보 없는 치킨게임을 하고 있다. 재정부와 한나라당 갈등의 핵심은 감세와 복지예산 확대를 어떻게 조화롭게 푸느냐에 있다. 한나라당은 최근 1조5,000억원의 재원이 소요되는 대학등록금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수천억원대의 비용 지출이 요구되는 영ㆍ유아 무상보육, 무상의무교육 대상 고등학교까지 확대, 2020년 평생안심복지제도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재정부는 선심성 복지 정책이 나라의 재정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면 한나라당과 각을 세우고 있다. 이런 가운데 재정부가 기업의 투자와 내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법인세ㆍ소득세 감세론을 펴자 한나라당은 해당 감세가 되레 세수를 축낸다며 감세 철회론으로 맞받아치고 있다. 심지어 한나라당 정책위 인사 등이 지난 8월31일 국무총리 실장으로 내정된 임종룡 기획재정부 차관 등과 함께 국회 인근의 한 호텔에서 만찬을 겸해 회동한 자리에서도 재정부는 당측의 감세반대론에 눌려 법인세ㆍ소득세 문제는 거론하지 못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당정 소통이 이처럼 정지된 것은 예산 부문에서도 마찬가지. 한나라당 정책위원회의 한 핵심 관계자는 "세제개편안과 달리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선 당정협의가 지난해보다 보름 정도 빨리 시작돼 초반에는 분위기가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진도를 못 내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최근 정부가 청와대에 내년 예산안을 보고하기 전에 당과 협의를 해야 한다고 공개선언을 하면서 재정부는 한층 더 난감해 하는 표정이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여야는 2013년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는 정부의 새 중기재정계획의 방향에 대해 반신반의하고 있다. 나성린 한나라당 의원은 "재정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을 재정수입 증가율보다 2~3%포인트 낮게 유지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수입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성장 잠재력을 높여야 하고 앞으로 복지지출 경쟁이 있을 텐데 이에 잘 대처해 지출이 급격히 늘어나지 않게 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용섭 민주당 의원도 "내년 경제성장률도 불투명한데 조세수입 늘 것, 균형재정 될 것이라고 낙관하는 것은 비과학적 분석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의 한 고위관계자는 "세제개편안은 (국회 재정위원회의) 조세소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순리"라고 말해 막판까지 당정 간 협의가 마무리되지 못하고 정부는 정부대로 입법안을 내고 한나라당은 독자적으로 입장을 추진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게 됐다. 위기의 한나라 구세주는? 민주당도 '분열'로 가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