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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29일 생계형 사범까지 포함해 기업인의 가석방은 물론 사면까지 새해 1월2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 한 것은 국민화합과 경제 살리기라는 두 마리 토끼를 쫓겠다는 계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여권이 잇따라 제기한 기업인 가석방에 대해 '재벌 편들기' 논란이 이어지자 국민통합을 내세우며 생계형 사범까지 포함하기로 우회했다는 지적이다. 새해 2월 중·하순 법무부 장관의 권한인 가석방을 추진하는 선에서 정치적 부담을 최소화하려고 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정치적 논란이 커지고 12명의 비리 재벌 기업인 중 형이 확정되고 가석방 요건을 갖춘 오너급도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3명에 불과하자 아예 사면 쪽으로 방향을 튼 것이다.
당정 등 여권은 최근 세계 경기 침체와 엔저 가속화, 중국 기업의 잠식 확대 등에 따른 기업의 실적악화 추세에 대해 경제위기 수준의 경계심을 갖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 이어 최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잇따라 "경제위기가 현실화되고 있어 걱정스럽다"며 투자확대와 고용창출의 한 방법으로 기업인 사면·가석방 주장을 공론화한 것도 이 때문이다. 청와대와 정부가 대기업에 투자하라고 독촉해도 총수의 결단이 없으면 쉽지 않다는 것이다. 당정은 지난 2012년 8월 실형을 선고 받았다가 올해 초 집행유예로 풀려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2조원 규모의 삼성 계열사 인수합병, 한화솔라원과 한화큐셀 합병,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사업 가속화 등 공격경영을 하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의 '땅콩 회항' 논란에 따른 반재벌 정서 확산으로 최근 기업인 가석방 추진까지도 여론의 도마에 오르자 생계형 사범과 함께 기업인을 묶어 가석방과 사면을 일괄추진하는 아이디어를 냈다. 여기에는 지난 7·14 새누리당 전당대회에서 청와대의 지원을 받았던 서청원 최고위원이 총대를 메고 박 대통령의 심복인 이정현 최고위원 등이 가세하며 당론이 됐다. 서 최고위원이 이날 "우리가 진정성을 갖고 기업인뿐 아니라 어려운 서민까지 다 함께 법의 형평성에 맞게 하려 하는데 양해해달라고 하면 야당도 공감하리라 생각한다"고 강조하자 원내 사령탑인 이완구 원내대표가 "야당과 협의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 원내대표는 이달 24일 "경제인에 대한 사면은 힘들지 않겠느냐"고 말한 바 있다.
최근 박 대통령에게 부담을 덜 주기 위해 법무부 장관이 결정하는 가석방을 추진하던 여권이 생계형 사범을 포함한 사면 주장까지 펴는 쪽으로 나가면서 박 대통령의 반응이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친박 원로나 핵심들이 사면 얘기를 꺼낸 것이 심상치 않다"며 청와대와의 물밑접촉 가능성을 제기했다. 가석방은 보통 징역이나 금고형 중 형기의 70%가량을 마친 모범수에게 적용되나 형벌권이 소멸되지 않지만 사면은 형벌권이 전부 또는 일부 소멸돼 가석방보다 훨씬 큰 특혜로 분류된다. 박 대통령은 "특별사면권은 엄격하게 제한된 범위에서 행사할 것"이라고 공약한 뒤 현 정부 들어 올해 1월 생계형 범죄자에 대한 설 특사만 한 차례 단행했을 뿐 기업인이나 정치인은 배제했었다. 그렇지만 여당의 통 큰 가석방·사면 주장에 대해 최 경제부총리나 황 장관 등이 그동안 "기업인이라고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어 기업인까지 사면 대상에 포함될지 주목된다. 재계에서는 "기업인 가석방은 검토 대상이 SK그룹의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구본상 전 LIG 넥스원 부회장 등에 그친다"며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이나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이호진 전 태광 회장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며 내심 사면을 원하고 있다.
그렇지만 기업인 사면이 단행될 경우 "법치주의가 훼손되고 기업인 사면은 재벌 특혜"라는 야당과 여론의 지적도 만만찮아 가석방과 사면 사이에서 박 대통령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