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은 11일 ‘무상복지의 소득재분배 효과’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분석했다.
보고서는 무상복지 정책을 전 가구를 대상으로 시행하게 되면 정책 시행 전보다 지니계수가 0.0076~0.0084포인트 감소하지만 이를 소득분위 하위 70%까지만 제공하는 경우 지니계수가 0.0110~0.0113포인트 낮아져 소득불평등 개선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소득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0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가 낮다는 것을 뜻한다.
보고서는 또 전면적 무상복지 정책은 저소득층보다는 오히려 중산층과 고소득층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무상복지 정책을 시행할 경우 소득하위 30% 대비 상위 30%가 받는 수혜금액 비율이 1.35배에서 1.6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한경연은 최적의 선별적 복지정책 수준은 비용ㆍ편익을 고려해 결정해야 하며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전면적인 무상복지 정책보다 저소득층 중심의 복지정책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조경엽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무상복지는 복지의 비효율성을 야기하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저해한다”며 “무상복지는 일반 조세로 재원이 조달되기 때문에 과잉수요를 유발, 복지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고 저소득층 지원, 노인빈곤 해소 등 보다 시급한 분야에 대한 투입재원을 축소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