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주요 의원들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을 계기로 새 건강보험제도인 ‘오바마케어’의 실패와 국가안보국(NSA) 도청의혹 등에 대한 고소 계획을 발표하는가 하면 일부 의원들은 대통령 탄핵 입장까지 표명하고 있다.
공화당 소속 론 존슨(위스콘신) 상원의원은 18일(현지시간) 공화당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오바마케어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잇단 차질을 문제로 삼으며 오바마 대통령을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보수 성향 유권자 단체인 ‘티파티’의 지지를 받는 존슨 의원은 오바마 대통령을 ‘제왕적 대통령’(imperial president)이라고 규정한 뒤 “그는 헌법을 무시하고 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며 “이제는 그에게 고삐를 잡아매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미셸 바크먼(미네소타) 하원의원은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신년 국정연설에서 ‘의회 대항마’로 행정명령 권한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일방적인 행동을 강행하길 원한다면 미국 의회가 제기할 소송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일침했다. 그러면서 바크먼 의원은 “오바마 대통령은 스스로를 왕이라고 생각하고 선포할지는 모르겠지만 헌법상 그럴 수 없다”고 말했다.
스티브 킹(아이오와) 하원의원도 “그를 법정으로 데려갈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찬성한다”면서 하원에서 오바마 대통령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추진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스티브 스톡먼(텍사스) 하원의원은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권 발동과 관련해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내놓기도 했다.
앞서 공화당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랜드 폴(켄터키) 상원의원은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NSA 도청에 대한 책임을 주장하며 오바마 대통령을 워싱턴DC 연방법원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폴 의원은 고소장에서 지난 2006년부터 시작된 NSA의 통화기록 수집 프로그램이 국민 사생활 보호를 규정한 수정헌법 제4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공화당 상·하원 의원들의 이같은 고소 위협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실질적인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정치적 목적을 염두에 둔 포석에 가깝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견해다. 공화당이 올 연말 중간선거와 2016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해 대통령을 겨냥한 ‘고소’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해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