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중복 등 일부 문제점은 그대로
정부 각 부처가 운용중인 57개 기금의 운영실태가 대체로 개선됐으나 일부 기금간 사업내용 중복 등 문제점도 여전히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기금은 복권이나 부담금을 새로 만들어 손쉽게 재원을 조달하고 있어 과다한 재원조성을 통한 방만한 사업비 집행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기획예산처는 2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0년도 기금운용 평가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내달 2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평가결과 국민주택기금과 공무원연금기금,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축산발전기금 등은 지난해 평가에서 지적된 사업 중복문제를 해소하고 핵심사업위주로 개편했다.
또 농지관리기금은 관리계정과 조성계정 사이에 100억원의 자금을 이동시키는 등 경직된 계정운용을 완화했고 문예진흥기금과 사학진흥기금 등 37개 기금은 자산운용정책을 적정하게 수립했다.
그러나 근로복지진흥기금과 고용보험기금, 정보화관련기금 등 일부 기금간의 사업영역 중복문제는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보화촉진기금과 농지관리기금,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축산발전기금 등은 우체국과 농협에 운용자금의 거의 전액을 예치하는 등 사업운영상 편의를 위해 단일 금융기관에 자금을 예치하고 있어 안전성과 수익성을 감안한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평가됐다.
이와함께 일부 기금은 부담금 징수나 복권발행을 통해 재원을 조성한 뒤 재원규모에 따라 사업규모를 결정하고 있어 적정 사업규모보다 많은 재원이 조성돼 우선순위가 높지 않은 사업에 배분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예산처는 이번 평가에서 지적된 신규 복권발행을 통한 기금 조성을 가급적 억제키로 했다.
또 예산과 기금간의 사업중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유사기금간 협의체제를 구축하고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와 주식, 해외유가증권, 벤처캐피탈 등 기금의 투자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 개선실적이 양호한 기금
방위산업육성기금,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농지관리기금, 국민주택기금,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대외경제협력기금, 사학진흥기금, 남북협력기금, 문예진흥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공무원연금기금, 국민연금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수출보험기금, 부실채권정리기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 법률구조기금, 국제교류기금, 원자력연구개발기금, 양곡증권정리기금,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 한강수계관리기금
◆ 추가개선이 요구되는 기금
예금보험기금, 외국환평형기금, 새마을금고안전기금, 우체국보험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과학기술진흥기금, 축산발전기금, 산업기반기금, 정보화촉진기금,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문화산업진흥기금, 청소년육성기금, 방송발전기금, 군인복지기금, 근로복지진흥기금, 산업재해예방기금, 보훈기금, 군인연금기금, 도로교통안전관리기금, 여성발전기금, 국민건강증진기금,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발전소주변지역지원기금,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참전기념사업기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