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특허 등 중소기업의 존폐를 좌우하는 산업기밀정보가 허술한 보안체계로 구멍이 뚫려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내 산업기밀 유출 요주의 대상국가로는 중국이 지목돼 기술격차를 급격히 줄여오는 중국으로의 기술유출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지방중소기업청은 서울소재 중소ㆍ벤처기업 346곳을 대상으로 `산업기밀정보 유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절반 이상의 중소ㆍ벤처기업이 산업스파이등에 의한 정보 유출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31일 밝혔다.
하지만 정보유출을 막기 위해 자금을 투자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기 보다 대부분 비밀엄수계약 등 직원과의 서면ㆍ구두 약속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산업기밀정보 유출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은 대부분 별 다른 조치 없이 그냥 넘어가는 것으로 조사돼 이에 대한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번 설문조사대상 기업의 98.6%가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할만한 산업기밀을 한 개 이상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51.9%가 산업기밀정보 유출로 시장점유율 하락, 매출감소 등의 피해를 입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기밀을 유출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으로 대부분 퇴직사원(66.0%)과 경쟁업체 종사자(22.8%)를 지목했으며, 협력업체 직원(17.3%)도 비교적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하지만 산업기밀이 유출되었을 때 `아무런 조치없이 지나간다`고 응답한 기업이 49.5%에 달했으며 `고소ㆍ고발` 혹은 `손해배상청구`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는 회사는 각각 16%, 13%에 그쳤다.
산업기밀을 빼가는 주요 국가로는 응답자의 82.7%가 중국을 꼽아 중국으로의 정보유출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기업이 주로 관심을 갖는 기술분야는 반도체 관련기술(65.8%)이 가장 많았고, 정보통신기술(22.1%), 응용프로그램 개발기술(4.4%)이 뒤를 이었다.
기영환 지원총괄과장은 “중소기업에서의 기밀정보 유출은 대부분 내부직원 중 회사에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 일어나기 때문에 회사 자체적으로 이를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이번 설문조사에서 산업기밀유출 피해는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법적인 대응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이에 대한 홍보, 간담회 등의 교육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민형기자 kmh204@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