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대란의 발생과 전개과정에서 감독ㆍ정책 실패에 큰 책임이 있는 감독당국의 일부 고위책임자가 감사원에 의해 해임요구 이상의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금융기관 감독이나 정책 실패를 사법적 판단의 대상으로 삼기는 어렵다는 점이 감안돼 검찰고발 등 형사상의 조치는 뒤따르지 않을 전망이다.
감사원의 한 고위관계자는 26일 “카드 특감 결과에 대한 분석이 마무리돼 감독이나 정책상의 잘못을 명백하게 가린 만큼 다음주에 감사위원회를 열어 감사 결과와 부실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수위를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감사 결과 카드감독과 정책상의 잘못이 20여건 드러났으며 사안이 무거운 여러 건의 잘못에 중복 연루된 감독기관의 간부 1∼2명은 옷을 벗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각에서는 카드부실 특감에 대해 인적 청산보다 제도개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카드사 감독부실과 정책실패로 인해 엄청난 사회ㆍ경제적 문제가 발생한 만큼 책임자를 엄중 문책해 감독당국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것이 감사원의 기본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집중감사 대상 기간인 지난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카드감독 또는 검사업무에 관여하면서 감독실패에 책임이 있는 금융감독원의 국장이나 부원장 등의 핵심관계자 1~2명이 해임요구 이상의 중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과거 외환위기 관련자에 대한 재판에서 확인된 것처럼 정책이나 감독 실패 관련자에 대해 사법처리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만큼 검찰고발 등 형사상의 조치는 없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적발된 20여건의 감독 및 정책상의 잘못 가운데 여러 건에 중복 관련된 사람은 엄중 문책하겠지만 1~2건 정도의 경미한 잘못에 연루된 사람들은 ‘시정’이나 ‘통보’ 등 경징계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